https://m.facebook.com/story.php?story_fbid=2203775989839194&id=1417708691779265
송영길 의원 페이스북,
'김경수 경남 도지사에 대한 성창호 판사의 판결문 분석 비판' 중에서 '로그' 관련 내용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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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902040027664493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김경수 지사에 대한 법원 판결에 대한 비평1' 중에서 '로그' 관련 내용 발췌.
(위 링크에는 비평 내용 요약도 첨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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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1902020027622415
김경수 지사측, 법정에서:
"위 3개 아이디 가운데 한 아이디의 경우 같은날 20시20분52초부터 20시24분06초 사이에 유선 IP로 동시에 접속된 내역이 확인되므로 ‘둘리’(경공모측 ID) 우아무개가 시연을 한 것이 아니고 테스트를 한 것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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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시연'을 입증하는 유죄 증거라는 로그 기록이, 며칠 전 테스트 로그 기록과 아무 차이도 없고, 공감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오류를 내는 미완성 상태고, 시연 중이라는 시간에 같은 아이디로 PC로도 접속했다는 말이군요.
이런 사정을 판사가 누구보다도 잘 알텐데요. 그렇다면, 명색이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결문이라는 게 ㄱㄹㄱ들의 ㅉㄹㅅ 만드는 방식과 차이가 뭘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