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예천군의원이 현지 캐나다 한인 가이드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음.
가이드 측은 일단 500만 달러(약 56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내기로 한 상태인데
예천군의회 의원에게 폭행을 당한 캐나다 한인 가이드 측이 낸 손해배상 소송 최대 금액이 2000만 달러.
한화로 약 224억원에 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옴.
이런 엄청한 금액의 손해배상이 나올 수 있는건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는 것 때문인데
가해자 행위가 악의적, 반사회적인 경우
실제 손해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책임을 더 가중해 부과하는 것임.
하지만 이런 배상금은 정치인이 과실을 저질렀을 때 고용한 단체에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미국의 '책임제'라는 것 때문에
문제의 군의원뿐만 아니라 동행했던 군의원들과 군의회가 같이 물어야 할 처지라고.
피고에 문제의 군의원뿐 아니라 폭행을 방조한 동료의원들, 예천군의회가 포함됐기 때문.
가이드 측 변호사는 아직 소송을 접수한 것은 아니고 의견서를 보낸 단계로, 정해진 시간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으로 간다며
소송이 진행되면 군의원들은 미국으로 소환될 것이라고 말함.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봄
버릇처럼 휘두른 주먹질에 집안뿌리 다뽑히는구나 얼쑤!
부라보!! 우리도 이런거 도입 안허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라망신 오지게 한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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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망신 오지게 한다 진짜...
꼬시다
인실족~인실족~신나는노래~
부라보!! 우리도 이런거 도입 안허냐!!!
의원은 면책있지 않나? 딴나라서 저랬으니 잡혔지
나라망신+외화반출 재대로하네 ㅋㅋㅋ
시발 여기에 세금들어가면...
버릇처럼 휘두른 주먹질에 집안뿌리 다뽑히는구나 얼쑤!
저 피해본 가이드분은 제대로 받아내셔서 잘사셨으면 좋겠네
나라망신은 이미 했으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쳐맞고 인생 한 번 꼬이길
징벌적 손해배상은 우리나라도 도입하는 게 맞다고 봄
와 미쿡여행 또가는거야?
외국까지 가서 지 성깔대로 저 ㅈㄹ 했으면 법에 심판을 받아야죠
엌ㅋ
세금으로 내겠다고 똥꼬쑈 하겠구만...
200억 박히고 쟤네 재산 압류되는 꼴을 볼 수 있을까?
지금 자기이름 재산 없애고(옮기고) 있겠지
그거 옮기는거 밝혀지면 다시 차압당하지 않나?
미국이 그걸 알 수 있나?
한국이랑 연계할텐데 재산 조사할 때 나오지 않을까
그래더 숨길건 또 숨기려나
미국이 모르는게 있겠냐
미국님이 헛기침 한번 해주면 금감원이 나서지 않을까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더니
대한민국도 징벌적 필수
저거 분명 군 예산 땡겨쓰고 중앙정부에 손벌리는 놈 나온닼ㅋㅋㅋㅋㅋ
아싸 횡령ㅋㅋㅋㅋㅋㅋㅌ
저거 다 세금으로 때우는거 아니냐
그럴까봐 무섭넹......
와 이런게 선진국의 법이구나
잘가라 븅신아 다신 어디에 얼굴내밀지 말고 ㅋㅋㅋㅋ
세금좀 쓰지마라 시발ㅡㅡ
제발 자기 돈에서 빼서 3대가 멸하길
저 새끼들은 100퍼 군 예산으로 집행.한다
저거 막아야 함
제발 국민 세금 쳐먹지말고 니들 재산으로만 손해배상해라
뭔 생각으로 한국도 아니고 미국에서 폭행을 하냐.ㅋㅋㅋㅋㅋㅋ
저거 세금으로 낸다고하지않았냐??
엥 ㄹㅇ????
생긴것도x같이 생겨가지고 저런게 의원이란다
어디서 자리하나 얻엇다고 시방 ㅋㅋㅋㅋㅋㅋㅋㅋ
한국에서처럼 했구나?
진짜 우리나라도 무조건 도입해야됨. 그래야 힘있고 권력있는 새끼들이 인생 뿅뿅되는구나 하고 몸을 사리지.
저거 버티고 있어서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될걸?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편으론 헬적화 될거같아서 두려움. 높으신 분들은 줘까치 굴어도 적당히 때리고, 서민이랑 높으신분들 사이에서 서민쪽 과실이 크면 과실 이상으로 괴씸죄 붙여서 패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