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심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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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기는 여성인권도 바닥인데 남성인권도...아니 그냥 인권이란 개념자체가 없는건가..
우익새끼들이 베트남전 콤보로 내놓는말,,
그럴땐 당황하지말고 ~
임진왜란 이순신을보여주면서,,
쳐발린역사는 잊었냐ㅕ?하면서 똑같은말해주면됨 ㅋ
우리나라에 비슷한거 있지않냐?
일본에서는 정부를 상대하려면...코미카도라도 데리고 와야 이길수 있는거냐?...
기각이 곧 남성이 제기한 소송은 잘못되었으며 피의자측(국가)이 무죄라고 선언한거임.
받아들이면 지들이 잘못한거 인정하고 당시 사건맡은 검사랑 판사가 옷벗어야 된다던데.
보통은 기각과 각하 잘 구별할 줄 모르니 번역자가 잘못했을지도
저 나라가 기소 하면 유죄율이 99.9프로로 좀 심각하게 범조계 프라이드가 장난아님
오죽하면 증거조작해서 유죄만들고 할까 하여튼
나머지 0.1프로인 무죄따조 이번에 나온 저지아이즈 처럼 스타급 변호사됨
저건 그런 문제가 아님.
위증죄로 인하여 재판이 잘못된 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위증죄를 범한 증인의 책임이기에
국가책임이 아니라고 판단해서 기각한거야.
유사 민주주의가 아닌 유사 국가
인권이 없는 유사국가
저기가 한국보다 더 하네 ㅋㅋㅋ
저 나라는 사법부 상대로 절대 못 이긴다고 했던가?
내가 알기론 사법부가 잘못을 인정한 사건은 2건 뿐임
하나는 요시모토 암굴왕 사건이고 남은 하나가 기억 안나네
기각사유가 법원측이 자기 할일을 열심히 한거라서 였었나? ㅋㅋ
저기는 여성인권도 바닥인데 남성인권도...아니 그냥 인권이란 개념자체가 없는건가..
돈없는사람 인권이 없지 돈있는사람이 여자 성추행해도 해프닝이나 없던일이고 돈없는사람은 저렇게 되는거지..
남녀 인권문제라기 보단 사법부 권위주위가 비브라늄급이야.
일단 판결나면 재심받는건 로또 맞는것 보다 어렵고 그 재심에서 원심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더 어렵다. 특히 재판부의 오심을 인정한 경우는 지금까지 1번 뿐이라고 들었엉.
한때 이슈가 된 한국이민자가 미국에서 억울한 옥살이 수십년 했다가 무죄 밝혀져서 미정부에
보상받은것도 당시 검사가 직접 조작해서 넣은거라 보상이 된 사례
계급사회잖아 천민들 인권이 어디 있겠어
우익새끼들이 베트남전 콤보로 내놓는말,,
그럴땐 당황하지말고 ~
임진왜란 이순신을보여주면서,,
쳐발린역사는 잊었냐ㅕ?하면서 똑같은말해주면됨 ㅋ
유죄 판결이 뒤집힌 게 역사상 손에 꼽을 정도라며
엔자이라고 하잖아
유죄판결률이 99.9%인데 재심 청구도 잘 안받아주고 재심을 해도 판결이 거의 안바뀜
미타카 버스 사건이라는 성추행 무고 사건도 일본 변호사회에서 그런 고질병 좀 깨보자고 2심 변호인단을 스타급 변호사로 도배해주고 1심 때 유죄 증거/증언들을 하나하나 논파하고 무죄라는 증거까지 다시 구해다가 겨우 무죄 받아냈지
일본에서는 정부를 상대하려면...코미카도라도 데리고 와야 이길수 있는거냐?...
코미카도도 일본정부는 못이길걸 리갈하이에피소드중에 비리저지를 거물정치가가 구속될위기에처했는데 코미카도가 상대는 일본 외무성 전체라고했음 게다가 당시상황이 거물정치가가 갖고있는 변호인군단의 항소를 계속 짓뭉개고있는상황이였고
그래서 코미카도 거물정치가에게 이렇게말했지 "카스미가세키는 당신에게 이렇게말하고있는겁니다 당신은 끝이다 포기해라" 그 거물정치가가 외무성에서의 힘이대단했는데 그정도면 코미카도는 목숨까지 위협받지않을까
코미카도가 승률 100퍼를 유지하고 있는건
자기 실력이 뛰어나서인 것도 있지만 이길 수 있는 사건을 골라 수임하기 때문임 자기가 직접 자기 입으로 밝힘
저렇게 대놓고 사법부쪽에서 콘크리트 수준으로 찍어누를려고 하는거면 개인의 수준으로는 못이김.
우리나라에 비슷한거 있지않냐?
슬프게도 있음.
춘천경찰서장 딸내미 살해사건
옥중에서 두번멘 넥타이
이새낀 지딸이 죽었는데 아직도 진범 찾을 생각도 안하고 애꿎은 멀쩡한 목사님 한분만 신세 망쳐놨어
ㅇㅇ 쉐도우 복싱 오지게 하고있음 유게이들 ㅉㅉ
공제회 입사 예정이던 평범한남자가 어느날 미성년자 성폭O으로 신고됬는데 그덕에 입사예정이던 회사에서 채용 거부되고 결혼예정이던 여자친구도 떠남... 알고보니 가출 소녀의 허위 신고였고 그덕에 인생파탄나서 역소송했는데 법원에서는 1억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소녀의 부모님은 거지에 파산신청을해서 남자인생만 송두리채 날라감....
한국도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게 참
저건행정소송이 아니라 위증한 사람상대로 걸어야지.
법원에서 판단했을 땐 저럴수밖에 없어.
증인의 위증을 국가의 잘못으로 인정한 사례가 오히려 드물걸.
법잘알ㄲ
근데 왜 맨날 증인석에서 위증안하고 진실만 말할것이라고 서약을 하는것일까... ㅠ
그래야 위증을 할수있으니까
지금부터 하는말 다거짓말임 하면 무고를 못하잖음
그러니까 그네들은 위증하면 위증죄가 성립됨. 저 소송의 핵심은 국가가 미필적 중대과실이나 고의적 과실이 있냐의 문제야.
근데 형량이 한국에 비하면 엄청세네..
국가배상청구권관련 소송이 원래 승소하기가 쉽지않음..
판결에 따라서 이후 공무원들의 재량을 사법부의 결정으로 수축시켜버리는 결과를 낳을수도있어서.......
피해자만 안됐네요 불쌍..
한국도 똑같애 아니면 오히려 더 심한가?
한국은 그래도 국민이 독재한다는 소리 듣는데 뭐
더할거임 항상 안좋은거 일본에서 시작됀뒤에 한국에서 좀늦게 더 줫....아니 10같이 더 더러워져서 유행함
전부 마찬가지 소송의 나라 미국도 보상 받은 사례는 검사나 경찰이 조작에 직접 참여했다가 걸린거고
예전 같으면 미개한것들 하면서 비웃겠지만 이미 저 방면에서는 한국이 미개한것을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받아낼 수 있으려나
위증은 어느나라나 불가능. 국가 배상은 미국 모사건의 검사가 직접 조작한거랑 한국의 안기부에서 조작한것처럼.
위증이나 증거조작을 한게 국가기관이였을때뿐임.....
구라친 년은 잘 지내겠지?
저건 한국이든 미국이든 불가능.
위증죄로 인한 책임은 위증한 증인에게 있지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는게 아냐.
국가가 개입했다면 국가에게 배상책임이 있겠지만 그런게 아닌이상 저건 기각되는게 당연한거임.
걱정마요 조만간에 한국이 추월할테니
저번에 애니인가 드라마인가 어디서봣는데.
검찰이 맘 먹으면 유죄띄우는거 일도아니라고
언젠가 한번 크게 터질거다
한국도 유죄판결율이 99퍼던데
일본이 특이한줄 알았는 데
대부분의 사법국가들은 유죄율 99퍼정도 인거 같음 애초에 유죄같지 않으면 기소안해서
미국은 합의제도 때문에 무죄율 20퍼 정도인데 합의도 유죄를 인정하고 하는 거라 실상은 90퍼후반 애초에 무죄율이 높아서 비판받음
우리나라는 어떤지 궁금하면 양승태 사법농단으로 검색해서 알아보삼. 이 개XX가 저런 과거사 배상 문제 다 막고서 정부에 이것저것 받아먹으려고 했음.
우리나라든 일본이든 똑같음
검찰에 기소당하면 김앤장은 써야 10%겨우 넘기고
일반적으론 5%도 안됨
한국도 여성분의 킹관된 갓술에 의해 인생 다 잃은 청년이 있는데 일본 비웃고 앉았네. 국가 상대로 소송했지만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기각된 것까지 판박이인데.
그걸 국가에 소송거니 그렇지.위증은 국가의 책임이 아냐.
국가가 피해자한테 소송해야되는거 아닌가? 재수사해서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국가 상대로 소송이 되지만 본문대로 피해자 거짓 증언이었다면 국가가 배상할 수없을텐데?
일단 위증죄성립.
기소하면 거의 승소하게 되버리니까 아예 기각하는 검사 보소~ 이욜~~~
기각은 소를 받아들이고선 진거. 너가 생각하는건 각하.
니가 말하는건 각하인데 각하는 아예 소를 받아들이지 않는거고
기각은 공소의 조건을 갖추었으나 적격한 소가 아니기에 컷한거임.
여성의 인권이 없는 나라다뭐다 했는데 사실 그냥 남녀구분없이 인권 자체가 없는 나라였구만
일본 관련 글 보면 저나라 변호사들이 그래도 바른소리좀 하는 경우가 많던데 그런 이유가 있었구만
???:아닙니다 우리 스시녀천국 갓본이 이럴리없습니다
당장 남자들한테 정당한 보수도 안주고 징집하는 나라에 이런걸 바랄 수가..
저건 글 읽어보니까 위증죄 문제지 국가문제는 아닌데.
국가가 강압적으로 수사해서 어거지로 판결을 내린거라면 몰라도 위증죄로 인한 잘못은 국가책임이 아니니까 기각당한거같은데
전세계적인 특징인듯 한국, 일본만의 특징이 아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