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도에 국가를 전복하려했다는 누명을쓰고 사법살인을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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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집행 반대하는 많은나라가 사실 저게 가장큰 이유로 내세움. 민주화시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정적 누명 씌워서 사형대 세우는건 어느나라나 똑같음
저 사형 시킨놈이 여전히 존경받는 곳이 사법계
문제가 미국조차 몇몇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된 애들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던가, 경찰과 사법계에서 귀찮다고 아무나 잡아서 조져버린지라
저런 선례까지 있는 한국에서 100% 확신하기는 힘드니 그렇지.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002599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2%AC%ED%98%95%EC%88%98&page=1&search_pos=40063981
극단적으로 경찰이 누군가를 연쇄살인범이라 누명씌워서 죽일수도 있음
그래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연쇄살인범같은 빼박애들은 시켜도된다보는데...
그래도 악용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http://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0025990?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82%AC%ED%98%95%EC%88%98&page=1&search_pos=40063981
극단적으로 경찰이 누군가를 연쇄살인범이라 누명씌워서 죽일수도 있음
문제가 미국조차 몇몇 연쇄살인 혐의로 사형된 애들이
진짜 억울한 누명을 쓰던가, 경찰과 사법계에서 귀찮다고 아무나 잡아서 조져버린지라
저런 선례까지 있는 한국에서 100% 확신하기는 힘드니 그렇지.
그 '빼박'이냐 아니냐가 문제임 누가 잔인한 짓을 했다는건 쉽게 확인되는데 그게 누가한건지 확인하는건 힘드니깐
이미 대놓고 연쇄 살인범 인증한 사람이 메스컴 cctv등으로 증거까지 요즘은 나올텐데 저기서 뮨제시 되는건 정치적인게 섞인 사롬들...
법치에서 형평성 또한 매우 중요한 요소야.
아주 확실한 살인범 하나를 사형 집행 했는데, 아리까리한 A가 있다면 이 A 까지 사형 집행 해야 법의 형평성이라는 게 지켜지니까 말야.
한국 정치에서 무고한 A 가 B로 늘고 Z까지 늘지 그 이상 늘지 누구도 장담 못 하지.
저 사형 시킨놈이 여전히 존경받는 곳이 사법계
사형집행 반대하는 많은나라가 사실 저게 가장큰 이유로 내세움. 민주화시기 대한민국뿐 아니라 정적 누명 씌워서 사형대 세우는건 어느나라나 똑같음
국제 사법 암흑의 날이 저 인혁당 사건일이지
이게 좀 ㅈ같은게
저런짓거리 했던 새끼들 잡아서 사형시키고 싶은데
민주적인 나라에선 그게 또 독재가 되버려서
정작 씨1발 사람 잡아다 죽인새끼들은
법의 이름으로 저지르고
되찾은 민주국가에선 그새끼들 벌주는게 독재가 되버리니 못하고
솔직히 굳이 왜 dj가 사면을 했는지 모르겠음.
최근엔 이석기 뺴먹으면 않되지 ㅋㅋㅋㅋㅋㅋㅋㅋ
이석기는 왜?
이석기는 비비탄총으로 쿠데타 일으키려했다는 혐의는 좀 씹오바다 싶지만
구속될만 하긴 했음
그놈은 갈만했다
이 슈발 ㅇㅂ도 버거운데 통진당도 나타나다니
누명으로 형을 잘못살면 돈(물론 그동안의 시간은 절대 보상 못하지만)으로라도 보상을 해주는데 사형은 뭘해줄 건데?
우리나라 경우는 독재정권이 악용한 사례가 있어서 사형제도에 민감하죠
누명을 쓴 억울한 죽음이 문제라면,
이번 pc방 사건처럼 객관적인 영상
교화 불가능한 범인
계획적인 살인인 경우는?
인간은 실수를 반복한다
이세상에 백프로는 없으
아 그러면 pc방 사건도 진범이 따로 있을수 있겠네?
교화가 가능한가 불가능한가를 판단하는게 가능할까 싶고 사건 당시에는 계획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해도 시간이 지나서 뒤집힐수도 있어서? pc방사건이 그렇다는건 아님 근데 다른나라 사형제도들도 객관적인 증거다 하면서 강요에 의한 자백이나 조작한 증거로 집행한 케이스도 있고..
아니 그니까 1080p 화질에 돌비 사운드 빵빵하게 남아있는 사건이면 어떻게 되냐고
누명이 문제라서 문제라면, 확실하고 객관정인 증거 있는 사건에선
사회와 영구히 격리 시킬 필요가 있잖아
객관적인 증거 나오고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서 사형때렸는데 나중에 보니 객관적이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많아.
사법살인이 아니더라도 법조인이 실수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어.
니말대로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으면 사형집행해도 되겠지만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사형을 집행해도 된다 이게 성립되면 그 증거를 조작하는 케이스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게 내말임 결국 판단은 사람이니깐
법이란게 법전에 써놓고서 “이건 되고 저건 안돼” 그때그때 임의로 할 수 있는게 아니니까
그 고화질 돌비서라운드가 아닌 사건이라도 “이것도 확실하다 암튼 빼박이다 땅땅땅”하면 할말없어짐
그게 백프로 객관적인 증거인지 좋은 카메라로 제작한 영상인지 어케알아
화질 좋으면 객관적이냐?
영화는 다 다큐멘터리게?
그 영상 편집된거면 어쩔거야
정치범이나 정황증거에 대해서는 사형 때리면 안 되는거 맞음
실제로 판사들도 자기 경력에 오점 남길까봐
'와 이거는 진짜 답 없다' 싶을때만 나오는게 사형임
최소한 21세기 대한민국에선 그래
그리고 PC방 사건처럼 도저히 뒤집을수 없는
증거영상이 있다는 전제 하에 이야기 하는건데
왜 자꾸 딴소리 하냐
니 전제가 개소리라구여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증거영상이 어딨는데
그 PC방 사건도 단순히 영상만으로 뒤집어진 사건이 아냐
범인이 언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칼을 찔렀다는게 나오냐?
확실한 증거 있는 사건도 있으니 사형제를 적용하자 하면
이번엔 그 확실한 증거를 '만들어내서' 사형대로 보내는 집단은 반드시 나올거임
특히 정치적인 힘이 강한인간들이 그렇게하겠지
과학수사의 발전, cctv 증거 확보, 기타 기술 발전으로 옛날과 다르게 저러지는 앙ㅎ음
뭣보다 한국 경찰 검찰 믿음??
마블 영화 못봤냐
맘 잡고 편집하면 ㄹㅇ 진짜 같은게 지금 시대야
국과수가 개호구냐
8년 넘은 화질구지도 예토전생 시키는 곳임
경찰한테 누명쓴 부부도
국과수가 영상 화질 올려주면서 살아났는데
제발 미드랑 음모론 좀 그만 보쇼
법이란게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해서 만들어지진 않겠지..
"누명을 쓴 억울한 죽음이 문제라면,
이번 pc방 사건처럼 객관적인 영상
교화 불가능한 범인
계획적인 살인인 경우는?"
너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누명을 쓴 억울한 죽음의 문제
이 단 하나 때문이라도 사형을 집행할수가 없어
너야말로 미드 좀 그만봐
아니 반나절만에 온갖 증거 판별해내는 미드에서도 종종 실수하는데 현실의 국과수가 실수를 안 할거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얘 미투 걸려서 검찰이 빼박이라고 하면 고대로 교도소 들어가겠네
미드나 음모론 수준의 사건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조사를 통해 조작이라는 걸 알 수 있는 사건이여도
애초에 조사 자체가 되지않아 사형이 집행되는건 어떻게 할꺼야..
그론 전제가 현실에 있어서는 안돼요 이 인간아
옛날에도 이런 완벽한 증거가있으니 사형시키자 해놓고선 아닌적이 얼마나 있었는데
99명의 범죄자를 풀어준다해도 한명의 무고한사람을 만들면 않되는거임
그래 조작을 할 수 있으면 밝혀낼수 있을정도로 우리사회가 좋아 그런데 그것마저도 안된다면?
사형 집행 후 1초 후에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이미 사형이 집행되어버렸는데?
8년이나 걸린거면 오히려 사형집행 반대가 정상 아니냐
운좋게 8년이 아닌 20년 30년이 걸려서 겨우 발견되는 경우도 있을거잖아
만약 10년만에 사형시킨다 하면? 이사람들은 그냥 누명쓰고 죽은거야
니 말대로 기술의 발전이나 추가증언이 나오면서 증거가 뒤집힐수도 있으니 오히려 사형을 반대해야지
뭣보다 진짜 딱 확실한 영상증거만으로 판결한다는게 더 이상한 생각 아니냐
어차피 사형당할 범죄면 무기징역이라 풀려나지도 않음
말이 그렇다는거죠
저런일이 없어진다고 해도 결국 인간은 실수를 하기 마련이라 사형은 안 됨.
감형없는 무기징역 같은걸로 대체해야함
형량이 부족하면 죄에 걸맞게 늘리라고 주장하는게 상식인데 씹초딩도 아니고 사형시키라고 부르짖는 무개념들이 문제
응 그런거 없고 eu가 사형하면 재재한다고 해서 그럼.
당장 그 막나가는 러시아가 사형 폐지한게 그 이유임.
미국은 eu도 통제안되는 뿅뿅이라 하는거고.
저건 뭐 독재국가에선 어디나 일어나는 일인데 저걸로 사형집행 여부를 언급하는것 자체가 문제아닌가?
그 독재국가가 안될거라는 조장은 없지
조장➡️보장
사형집행이 논리적으로 타당해질려면
타임머신이라도 있지 않는한 불가능하겠지
그것도 사람의 판단이 들어가면 안되고,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 장치에 의해서만
100명 사형 잘했어도 1명 실수했으면 나가리
사형제도에 찬성하는 사람들 보면 종교인 비중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게..
예전에 일본 재팬타임즈 페북페이지에 내가 사형을 일본처럼 하는건 돈도 들고 비 인륜적이며 사법 살인도 일어날수 있다고 하니깐...
내한테 답글달던 녀석들 다 하나같이 지옥에서 심판받을수 있을것이다 로 귀결하더라고..ㅋㅋ
사형제도 찬성하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해당 범죄자에게 충분한 정의구현이
안된다고 느끼기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종교인여부는 크게 상관없더라고.
사형이 언급될만큼 흉악한 범죄에 대한 분노 + 그 범죄자가 똑바로 처벌받지 못한다는
-졷두순 같은 새끼가 10년정도 살고 나온다던가, 독방서 몸만들어서 나온다고 드립친다던가-
울분이 같이 섞여나오니까 저런 새끼는 죽여버리자는 소리가 나오는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다독여주지않고, 독재시절 사형이나 인권이란게.. 하면서
설명해봐야 대부분 씨알머리도 안먹히고 언제나의 키배로 흘러가게 됨.
나같은 경우엔 무교이고, 범죄자 새끼에게 챙겨줄 인권같은거 조까라 그래 쪽인데
사형제도는 반대함. 인권이나 그런 이유가 아니라 그런 새끼들에게 사형은 자비라는 쪽이거든.
러시아 무슨 돌고래 수용소인가? 거기처럼 평생 하늘도 못보고 살게끔 만들어준다던가
그런식의 대안이 있으니 그런 대안을 하자는쪽의 이유라서.
예전에 범죄자 사형시켜야 된다고 ㅈㄹ해대던 유게이들 참 많았는데
저런 이야기 하면
범죄자 인권 우리가 왜 챙겨줘야함? ㅇㅈㄹ이었지
최근에도 본거같은데
이봐 친구! 그런놈들은 불리할땐 등판안한다규?
이미 나온것 같군
유무죄는 실수가 있을수 있지만 사형은 실수가 없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됨.
조병옥인가 조병암인가 이분도 이승만한테 사법살인당했지
조봉암 선생. 진보당 사건으로 사형당했지.
저거 시킨 놈 딸을 또 대통령으로 뽑아 놓는 개돼지 국민들
범죄관련해서 연구하는데 사형수들 살려내서 연구하는 이유도 있음.. 형사정책연구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