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재성 "유치원법 처리 없이는 국정조사 없습니다"

오늘 유치원 3법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습니다

말이 신속이지 최장 330일이 걸립니다.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의 서울교통공사 등 공공부문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유치원 3법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던 합의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국회 때 국조만 처리한다는 겁니다.

유치원법 처리없는 국정조사는 안됩니다.

국정조사 요구가 정치공세용이라고 생각했지만 

유치원법 처리를 위해 합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치원법 처리는 1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고

국정조사만 한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

국정조사는 위원장인 저를 바꾸던가 유치원법을 처리하던가 해야 가능할 겁니다

말만 패스트 트랙인 저속트랙을 진정한 고속트랙으로 바꿔야 맞습니다

국민 50만 명이 동의하면 그 법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하는 민생법안 국민명령법을 통과시켜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민명령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야합니다.

유치원법처럼 매번 한 정당이 반대하면 법안마다 패스트트랙을 지정하고도 1년을 기다려야 하니 국민명령법을 제도화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패스트트랙 지정은 자유한국당과 합의한 것이 아니고

자유한국당이 유치원법 처리를 안하니 궁여지책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유치원법이 처리되면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고 처리 안되면 안하는 것입니다.

둘 다 못하더라도  330일 안에 유치원법이라도 처리하자는 것이 패스트트랙 지정입니다.

유치원법 처리없는 국정조사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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