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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12.html#csidx1c41f6ca5713635913abad3c1baf93c
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네이버 지식인에 안물어보고 주변지인들에게 뮬어보지 않았을까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일어난거같햇습니다.'
응급구조학과 다니는 놈 맞춤법 상태가 초등학생보다 못한데
저거 그 무슨 선의법인가 그거때문에 형사상으로는 고소안됨
민사로는 모르겟다
제발 주작 제발 주작 하나님 제발 주작
제발 주작 제발 주작 하나님 제발 주작
울나라에서 여자 함부로 구하면 안 되는 이유.
구해줄필요가없어
저거 고소안되는걸로 알고있음
오히려 고소하면 역고소 당하지않나 저거
저거 그 무슨 선의법인가 그거때문에 형사상으로는 고소안됨
민사로는 모르겟다
착한 사마리안법?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응급의료종사자·구급대 등 응급처치의 제공의무를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행위자는 민사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망에 대한 형사책임은 감면한다”고 명시돼있다. 응급 상황에서 일반인의 빠른 처치를 독려하고 ‘물에 빠져 건져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식의 행동을 막기하기 위해 2008년 도입한 조항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62512.html#csidx1c41f6ca5713635913abad3c1baf93c
응급구조사 자격증 있잔하....
의사는 동의없이 저랬으면 형사상도 질수있음
아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법이 보호를 해주긴하는데
이 법도 엄청 허술하다고하네
문제의 소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양임
자격증있는거랑 관련없음
현재 업무중이 아니였으면 저 법 적용되고 업무중이였으면 다른 법에 적용이됨
업무중인가가 중요하게 들어가는구나
흠...
정확하고 완벽한 구급조치를 해야 면책이 되는거고 실수했거나 했으면 저런거 소용 없는걸로...
그런데 도와줄수있는데 도망가면 그것도 또 뭐에 걸리지않나 ㅅㅂ 가불기도 아니고
도망가는건 일반인은 상관 없을걸?
저건 일반인들에게 적용되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 근데 저분 대처를 보면 업무중이라도 보호자에게 응급행위에대한 설명이랑 동의 등을 충실히 지켰고 응급처치 결과가 사망이 아니라 전혀 아무문제 없음 그리고 저때는 휴가중이라 응급의료 업무중도 아니라 선한사마리아인법 그대로 적용 저분에겐 아무 책임 없음
도망가는건 응급의료 종사자의경우 3년 3천만원이하의 처벌이 존제 일반인은 그렇게할 의무는 있으나 노력해야하는거지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처벌없음
허술한 이유가 민사상 책임을 법적으로 면제해주는 거지 실제로 고소해서 시달리고 피해입는 것에 대해 전혀 방어효과가 없음
그래서 cpr을 할때 제일 중요한게
의식확인 동의구하기 주변도움요청 이 세가지임
특히 동의구하기가 바보같아 보일 수 있는데 의식잃은 사람에게 cpr을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말해야함 그럼 의식이 없으니 자동으로 동의했다고 간주한다 이게 존나 개뿅뿅같은 소리로 들리는데 실제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법적처벌을 받은 선래가 존재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해야한다.
주위의 도움도 사람을 살릴 확률이 늘어나지만 동시에 나의 증인이기때문임
심장마비 걸렸다 깨어난 사람은 의식이 없었기 때문에 전후사정을 알턱이 없음 일어나니까 옷통다까져있는데 얼마나 당황스럽겠음 그 자리에서 도망가 경찰에 신고하는 일도 있는데 그때 동의를 했냐 안했냐가 엄청나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까 다들 조심해야함
물에서 구해주니깐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넼ㅋㅋ
하기야 갈비뼈 부러지는것보다 죽는게 훨씬 좋겠다
그대로 명예회손으로 역고소
심폐소생할려면 갈비뼈 부러지는건 거의 필연적인데
흠...
?선한 사마리아 제도 통과됐을텐데?
일부로 공갈하는새끼도 잇다던대
아니 시발 그게 죄가 되면
중국꼴 나겠네
심정지 상태를 구해냈는데?
구조사 자격증이 있다면 굳이 네이버 지식인에 안물어보고 주변지인들에게 뮬어보지 않았을까
주작이라고 믿고싶다
날자 때지말고 가져와 주세요.
이미 응급상황일 때 사람을 살리기 위해 하는 응급처치들은 결과가 어찌 돌아가도 응급처치를 한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법이 만들어 졌어요~
'일어난거같햇습니다.'
응급구조학과 다니는 놈 맞춤법 상태가 초등학생보다 못한데
응급구조학과면 공부 잘하는 데 아님?
흠 띄어쓰기도
작성하다말고 화장실 다녀오고 쓰면 이런일 많이 일어남.
심적으로 힘들어서 체크못한걸수도 있잖아...
쓰다가 중간에 지우고 다시 쓰다보면 누구던 하는 실수임
이런거로 사람 학력구분하는 것부터 난 꼰대입니다하는거고
주작이길
솔직히 주작같다.
이거 이미 선한 사마리아인법으로 입법되지 않았냐?
입법된지 오래. 응급학과 학생이 모를리 없음. 낮은 글수준으로 미뤄볼때 갈등조장 조작글일 가능성 그다고 봅니다.
싸대기 존나 세게 때리면 깨어나지 않나요???
주작일 가능성이 큽니다. 심정지및무호흡상태에서 응급처치로 살려냈는데 그걸 가지고 소송거는 사탄은 아직 지구엔 존재하지않습니다.
제발 ㅠㅠㅠㅠㅠㅠ 제발 주작 ㅠㅠㅠ
아까 베스트에 응급실만 봐도 ,......
저 글은 주작일 수 있어도 살려준 구급대원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시팔년은 실제로 있답니다. 구급대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는데 일반인이라고 못할까요?
그런 사탄 많아....
자격증도 있으면서 저걸 왜 물어봄? 주작아님?
착한 사마리안법인가 있지않나
조작이겠지
응급구조사 1급이나 떤 사람이 관련법을 모를리가
당연 주작이지 ㅋㅋㅋ
저거 cpr교육할 때마다
강사가 법적으로 책임지지 않게 되었다고 자랑하던데
저 업계에선 누구나 알지 않나?
사망 이외에엔 형사 민사상 책임 제로 사망은 형사상으로만 감면 민사는 동일하게 책임제로
오늘도 어김없이 올라오는 여혐조작글.
이미지 좋은 소방관팔이해서 여혐조장하는거봐라 저런놈들이 소방관들이 구해줘도 피해보상청구할놈들임
법조항에 법적 책임 면책,경감 이라도 되있어도,
그거랑 성추행,상해로 저사람들이 고소 자체는 할수도 있고
대학생신분으로 고소당해보면 물어볼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건 대놓고 조작이네
유게이들아 이번에도 또 선동될거냐
근데 저거 졸업 안하면 1급 못따지 않나
ㅈㄴ 이딴 주작글 조오오오오온나 꼴보기싫다. 유게에 가끔씩 들어올때마다 보이는데
아니 ㅅㅂ 자격증따고 관련직업에 대한 꿈도 가지고 있는 녀석이 그런 간단한 법도 모르겠냐.
100% 주작이네 1급응급구조사는 졸업전 응시해서 졸업하고 자격증 나온다. 그리고 응급구조학과 다니면서 소방법, 의료법규 배우고 시험에 계속 나오는것이 착한 사마리안법이다. 이법은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배움 내가 1급 응급구조사라 암
딱 봐도 주작
선한 사마리아인 다 뒤졌네
cpr 교육 때 그래서 동의를 구하라던데 위급상황에서
의식 잃어서 몇 초간 대답 못하면 동의한걸로 간주되서 응급처치 하면 된다고
응시자격
- 1급응급구조사 :
1.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은 자
3. 2급응급구조사로서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응급구조사 1급은 응급구조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직전예정자만 딸 수 있음. 대학다니면서 취득했다는건 졸업예정 직전 아니면 다른 조건은 까다로운거같아서 사실 말이 안될듯.
그리고 1급 응급구조사는 필기시험 항목에 응급치료관련 법령이 당연히 있는데 저걸 모를리가....
선의 마리아 법으로 그거 면할수있는데
민사로 개지랄 떨어서 사람 피마르게 하는 짓거리 진짜 민사가 아니라 형사로 처리해야 됨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어도 민사는 걸 수 있습니다.
킹무위키에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데
응급 1급이 아니라 적십자 일반과정만 배워도 저기서 처벌 안 받는다고 배우는데 설마 그걸 모를까.
주작이라기엔 물어보는 태도가 별로 주작같진 않네
뭐 어쨋든 증거없으면 피카추 배만져야지
뭐이리 단언들 하실까
죽게냅두지. 쩝.. 걍 원래죽을놈이었는데 다시죽여드려요 태워서산채로
주작냄새가 좀 심하게 나는데 ㅋㅋ
응 선한 사마리아인 법 덕분에 그런일 없음
역 고소법이 생겨야해
이건 주작임.
일반인도 아니고 관련교육을 받는사람이 응급처치시 갈비뼈 나간걸로 소송 못건다는걸 모를수가 없고,
동의도 구했으며 도움을 요청받은 상태임.
거기다 1급 구조사 자격증까지 있어 잘못된 응급치료를 했을리도 없으니 까놓고 말해 죽었어도 무죄임.
그리고 그런거 응급교육 1시간 짜릴 받아도 가장 먼저 알려주는 사항이니...
주작이 아닐수가읎뜸.
이런건 출처랑 날짜 정확히 기재하세요.
딱봐도 주작글인데 이런걸 왜 퍼오는지..
관련된 분들이 고소할수도 있습니다.
못믿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