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성범죄 무고해도 나중에 여성부가 변호사 법률지원 무고죄 무죄를 도우는걸 아시나요?

저는 이 상황이 반공팔이 메카시즘에 대비한 여성팔이 메카시즘이라고 봅니다.
반공에는 10원 도움 안되었고 이짓도 일반 여성에게 10원 이익 안되는 팔이들의 잔치라고 봅니다.

60년대 극좌 꼴페미들이 하던짓.
민주당이 절호의 기회를 이렇게 망해 가다니 안타까울뿐.

민주당은 이렇게 추운겨울 촛불로 밀어준 염원을 당내 여성주의자 밥그릇 챙겨주면서 날려 먹습니다. 부모가 자식 고생하지말라고 손톱 빠지게 일해서 재산 물려주면 도박해서 날려 버리 듯이... 어느 정당이나 핵심 지지층은 있습니다. 자한당 박사모 틀딱들이나 민주당 대깨문이나. .. 그러나 이걸로는 정권 못잡습니다.. 핵심지지층에 중도층을 흡수 해야하는데 친페미정책으로 중도층을 내 쫒아 버리고 실제 지지율 폭망중이고 자한당 지지율과 이제 10%입니다. 친페미 정책해서 자한당 밀어주는 꼴입니다.

1회 무죄 쿠폰 으로 만족할까요?
그럴거면 성범죄에 한해서 무죄죄를 없야자고 주장을 안하겠죠.

그럼 일년에 하나씩 주고 나라 개판돼봐야 다들 정신 차리겠죠.

그럼 뭔지 말씀해보시지.
from SLRoid

정부의 공식 입장은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이 마무리 될때가지 무고에 대한 수사를 하지 말자는거고 얼마전부터 현장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대법원까지 가서 끝이 날려면 적어도 2~3년이 걸립니다.
원래 경찰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와 성범죄 신고자의 무고가능성을 동시에 수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2~3년 쉬었다가 하라면 무고혐의를 밝히기 쉬울까요.
그리고 성범죄에 한해서 무고죄를 폐지 하자는건 여성계에서 오랫동안 주장 해오던겁니다.
당장 구글에 성범죄 무고죄 폐지 주장이라고 검색해보세요.

동의하고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