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이 구속이 된게 아니라
국가에서 배상이나 보상은 줄수는 없다함
민사 소송으로 정신적 피해나 고통을 호소해서 넣을수 있는데
형사적으론 불가능
민사쪽으로가도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뜬거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지 않다-
라고 함
https://cohabe.com/sisa/835083
김흥국 미투 무혐의 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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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은 미투 넣은 애가 해야지 그걸 국가에서 해줄 이유가 있었음??
머..좀 잔인하게 들리겟지만, 흥국아재가 돈이 없을 양ㅇ반은 아니니
니년땜시 돈 못번거 배상하라고 민사 걸어서 사람 피말리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성 잇지 않을까 생각해봄
범인 아니라고 해준게 국가(법원)인데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뭐 한거 있음? ㄹㅇ 몰라서
구속은 다르지. 죄가 없는데도 자유를 제한한거니까
진짜 이 나라는 어디로 가고 있는거냐 대체
배상은 미투 넣은 애가 해야지 그걸 국가에서 해줄 이유가 있었음??
국가에서 공개적으로 뭐 한거 있음? ㄹㅇ 몰라서
구속된 상황이면 국가에서 배상이 된다고 했음
증거도 없이 범인으로 몰아붙인 죄? ㅠㅠ
구속은 다르지. 죄가 없는데도 자유를 제한한거니까
뉴스보면서 나온말 그대로 쓴거일 뿐임
피해 보상 방법이 전혀 없다는 늬앙스로 방송을 하더라
미투 넣은 사람한테 민사소송 넣어도 '증거 불충분 무혐의'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한건지 김흥국이 잘못한건지
알수 없기 때문에 뭘해도 안된다는 말을 했음
게다가 국가에서도 보상을 못해주는 상황 ㅇㅇ
범인 아니라고 해준게 국가(법원)인데
농담임
흥국이 형만 불쌍하게 된거지
범인 아니라고 해준 건 법원이 아니라 경찰일걸
뭐 요지는 알겠다만
아 그르네 무혐의를 준건 검찰이네. 감사감사
무고도 무죄라네
국가에서 해주는건 아니고 국가에서 미투넣은 애한테 법적으로 보상하라고 처벌 내릴순 있는데 그걸 안함.
미국의경우 허위 미투했던 여자한테 수십억인가 벌금때림.
아내 폭행건인가 그거도 잇지안나...
머..좀 잔인하게 들리겟지만, 흥국아재가 돈이 없을 양ㅇ반은 아니니
니년땜시 돈 못번거 배상하라고 민사 걸어서 사람 피말리게 하는 방법이
그나마 현실성 잇지 않을까 생각해봄
저런건 민사로 받아야함.
그러니까 민사도 가능성 적다고 말하더라
혐투운동이 진짜 혐오스러운게 저런거때문임
나도 피해자였다고요 빼액! 하는 새끼들은 진위여부를 불명하고 남자 하나의 모든 경제활동, 사회적 체면을 다 조질수있는데
그 이후에 진실이 밝혀져도 남자는 보상을 받을수도 없고 이미지 회복도 힘듬
귀신같이 국가 물고 늘어지네
국가 물고 늘어지는거 아닌데
민사도 안되고 형사도 안되니까 흥국이 형만 불쌍하게 됬다고 말 하고 싶어서 글 쌌더니
이건 또 뭔
찐
선동은 한마디면가능하지만
그걸 막아야하는쪽은 진짜 수백가지 서류가 필요하지.ㅠ.ㅋㅋㅋ
오디션 프로에서 어떤 남자 아이돌 연습생이 나왔는데 어떤년이 뿅뿅인가 성추행이가 뭐 했다고 루머 퍼트려서 중도 하차 시키고 방송출연 정지 먹었는데 무혐의 뜬것도 있지 않나 잘 생각이 안나네
명예훼손이랑 이런저런걸로 조져야지
뭔소리여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떴다는건 아예 재판조차 들어가지 않고 공소기각 됐다는거임
무죄보다 훨씬 인식 좋은, 아예 혐의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판결 난 것보다 훨씬 사법상으로 들어가기 좋음.
그리고 무고죄가 힘들다는건 '상대가 범인이 아님을 알 경우에' 상대방의 처벌을 목적으로 고소를 했을 경우, 그러니까 상대가 김흥국이 범죄자가 아님을 안 것을 증명하기 힘들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처벌이 힘들다는거지 무혐의라서 상대방의 처벌이 힘들다는건 말도안되는소리임. 무죄보다 더 수월했으면 모를까.
저거 이미지 타격도 심한게
요즘 김흥국이 진짜 성추행했다고 믿는 사람많더라
연예인 신분인데 무고로 인한 영업방해. 이런 식으로 고소하면 되지 않나?
이거 국가배상 이야기만 나오는데 사실 언론도 문제임
확실치 않은거 그런일있는거처럼 기사 엄청내놓고 정작 무혐의 받아봤자 기사한줄끝.
남 인생 망치는건 신나서 달려드는데 그거 복구해줄 책임감은 1도 안가짐.
진짜 성추행설 보도한 언론이 그보도 반만이라도 무혐의났다고 알려서 정정해줘야할거같은데 그런거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