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하면 그게 무조건 기업의 재투자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는분들이(naive) 있는것 같은데..
미국기업에서 법인세 인하후 벌어진일이...
1. 보너스 잔치...
2. (법인세 인하후 여분의 자금확보후)미국 대기업들의 대규모 자사주 매입(Buyback)...구글 애플등...
미국도 대한민국과 비슷하게 생산기지를 중국(또는 멕시코)으로 옮겨놓은 상황이라....
법인세 인하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가정도 불확실한거란...
미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가 경제와 노동자를 좀먹고 있다고 보니...ㅎㅎㅎ
(이건 1950년대 이후 꾸준히 인하되고있는 미국 법인세와 미국 재정적자 상관관계를 보면 이해가될지도??)
https://cohabe.com/sisa/834626
미국에서 법인세 인하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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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진한건지 멍청한건지 웃기는 사람들이죠 ㅋㅋ 기업은 굉장히 합리적이다라는 망상을 가지신 분들
그래서 결론이 뭐에요?
기업 믿지 말라고요 ㅎㅎ
그래서 결론이 뭐에요? 222
불확실은 마찬가지 아닌지..
불확실이 마찬가지라면 왜 굳이 기업편만 들어야하죠?
결론까지 물어볼정도의 난해한 글인가요?
벌어진일(현상)을 나열해 봤으니 해석은 능력있으신분들이 알아서....ㅎㅎㅎ
외국 자본
그냥 특별법 만들어서 기간동안 법인세 인하하고, 인하한 폭만큼 고용을 늘리거나, 재투자한 기업에 한해서 법인세 인하 기간을 늘려주면되죠. 뭐 할지말지 기업이 정하게 둡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