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iz-journal.jp/2017/01/post_17791.html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일어났습니다.
2016년 12월, 아베 총리가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겠다며 헌법 개정,
거기에 도쿄 올림픽을 대비해 카지노 설립법으로 설치고 다니던 중
아무도 모르게 스리슬쩍 법안이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다.
법안 내용은 10년 이상 거래 내역이 없는 계좌는 권리가 소멸되며 정부에 몰수,
자금은 정부가 인정한 시민단체 조성 혹은 융자에 사용된다.
여기에 몇가지 문제가 있는데 법안 시행 이전 휴면 계좌에도 소급 적용된다.
이 과정은 계좌 소유주에게 허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며, 모든 절차가 끝난 뒤 일방 통지된다.
시민단체가 해체될 경우에 조성에 들어간 비용이나 융자 비용 회수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상 의무가 없다.
시민단체에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정부의 입김이 강하게 적용된다는 거 등등등.
강도가 따로없내;;
와...그럼 한 10년정도 감옥에 있다가 어느날 출소해서 새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예전 자기 통장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을수도 있겠내? ㅋㅋㅋㅋㅋ
와 이제 시민 돈은 정부돈 인거야?
와 헬본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미친..
강도가 따로없내;;
와 시발 1940년대에 조선총독부가 시행했던거 열화판인데? 그떄는 강제저축에 다 뜯어간거였지만
저새끼들 전쟁끝나고도 저거 했었음, 국민을 지배계층으로 본다는 의미지,
오타 난 듯
와...그럼 한 10년정도 감옥에 있다가 어느날 출소해서 새마음으로 살아야지 하면서 예전 자기 통장 들여다보면 하나도 없을수도 있겠내? ㅋㅋㅋㅋㅋ
와 이제 시민 돈은 정부돈 인거야?
와 헬본 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캬 법안 미쳤다 ㅋㅋㅋㅋㅋㅋㅋ
뮈친
미국도 뒤에서 일본 미는데..
일본이 우리보다 더 미국이랑 친해서 울나라 쳐 때려도 어짜피 더 가까운 일본있다 상관없다~ 하고 방관할수도 있고
와...
갓본 예전에 저 질알병 해서
그들만의 국가 살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