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김흥국씨에게 미투한 30,50대 여성.
최근 검찰은 김흥국씨에게 무혐의 처분.
하지만 무혐의 이기 때문에
민사(9개월간의 이미지타격 손해배상),
형사(무고)를 상대방 여성에게
김흥국씨가 한다해도
승소하기는 힘들거라 전망.
https://cohabe.com/sisa/833001
선빵이 중요한 이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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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시발 무혐의인 사람을 붙잡아 지1랄했으니 승소를 해야지 왜 무혐의라 승소하긴 힘들다는거야? 내가 뿅뿅인거야 쟈들이 뿅뿅인거야?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씨1발
성폭O이니 미투 증거는 없으니까 무혐의 떴지만
저 인간이 김흥국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건 증거가 넘치잖아
걍 지맘대로 뇌피셜 쓰는거 같은데?
형사가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를 걸겠다는 건데
무고 입증기준이 빡세서 그렇네 ㅅㅂ; 완벽하게 말을 지어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나
'한밤' 김흥국, 두차례 성관계 인정하냐는 질문에 "두 번의 만남은 맞다…성폭O 아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2617#csidxd32150a4b38127181f25b5737e5dbbf
간단하게 말해서 무혐의는 재판단계까지 가지않고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검사가 기소처분했지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야. 절차법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나왔냐의 차이지 둘사이에 실체법적인 판단이유가 다른것은 아님.
하...시발나비....
딜교 10손해
무혐의인데 왜 민사를 이기기 힘들어?
링크ㄱ
읽어도 이해를 못하겠다 씨1발
성폭O이니 미투 증거는 없으니까 무혐의 떴지만
저 인간이 김흥국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준건 증거가 넘치잖아
걍 지맘대로 뇌피셜 쓰는거 같은데?
형사가 아니라 손해배상 민사를 걸겠다는 건데
무고로 형사고소하는게 아니라
아니 시발 무혐의인 사람을 붙잡아 지1랄했으니 승소를 해야지 왜 무혐의라 승소하긴 힘들다는거야? 내가 뿅뿅인거야 쟈들이 뿅뿅인거야?
무혐의면 오히려 승소하기 쉬운데...?
무혐의는 아예 유죄로 볼만한 건덕지도 없었다는거임
링크ㄱ
무죄는 유죄를 입증하지 못했기에 무죄인거라서 혐의는 인정되는거임
무혐의는 아예 그것보다 상위로 혐의조차 인정되지 않는다는거임
http://www.kp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1608
무혐의는 범죄 사실 자체를 입증할 만한 증거나 혐의 자체가 부족하다는거고
무죄는 유죄인 것을 증명하지 못했기에 무죄인거임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 제3항 제2호, 제3호,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79조 제3항 제2호, 제3호)
변호사가 힘들거라 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https://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211&docId=308183049&qb=66y07KOE7JmAIOustO2YkOydmOydmCDssKjsnbQ=&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Us5khwpySEdssawDMeRssssssw0-201947&sid=u9zd37blRc/uMIKteYtHVA%3D%3D
지식인에서 직접 변호사가 답한 링크
무혐의는 범죄사실을 입증할만한 증거(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 자체가 없다는거고(아예 재판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음, 불기소처분)
무죄는 죄가 있었다는 혐의 자체는 인정이 되는데 그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기에 무죄 판결을 내리는거임. 재판도 하고.
그건 무혐의라서 힘든 게 아니라 무고죄 자체를 입증하기 힘들다는거고 보통 형사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민사도 영향받는 경우가 많아서 민사도 힘들다는거지
오히려 재판까지 가서 무죄판결이었다면 더 힘들었을꺼임
무죄 판정하고 무혐의 판정하고 다른 거라고 들은 거 같다
무고 입증기준이 빡세서 그렇네 ㅅㅂ; 완벽하게 말을 지어냈다는 증거를 어디서 찾나
와 완전 확늙으셨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면..
'한밤' 김흥국, 두차례 성관계 인정하냐는 질문에 "두 번의 만남은 맞다…성폭O 아냐"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612617#csidxd32150a4b38127181f25b5737e5dbbf
뭐야 이거 진짜냐 아니면 글쓴이 뇌피셜이냐?
간단하게 말해서 무혐의는 재판단계까지 가지않고 수사단계에서 검사가 내리는 불기소처분이고, 무죄는 검사가 기소처분했지만 판사가 내리는 판결이야. 절차법적으로 어느 단계에서 나왔냐의 차이지 둘사이에 실체법적인 판단이유가 다른것은 아님.
새로 하나 배웠다 아리가또
무고죄 전문 변호인과 무고범에게 철저히 보상을 받아내는 사람이 있으면 장사 잘될듯
조온나 비싼 변호사쓰면 되겠지
김엔장
근데 걔들이 할까?
그리고 고소한게 무혐의, 무죄가 나온다고 무고가 되는건 아니야. 무고는 고소자가 명백히 거짓말, 증거위조등을 통해 상대를 엿먹이려 했다는것이 입증되어야 해. 난 김흥국사건의 내부사정은 잘몰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소가 무혐의라는점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거지.
저건 기레기잘못 아닌가?
결과나오기전부터 난리쳐서 매장시키는데 결정타를 날렸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