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 예산 삭감하려는 이유

김어준

한부모예산 가지고 16억밖에 안 됩니다, 실제. 전체 61억에서 한 16억인가 그것을 깎자고 하다가 사단이 나버렸어요. 이것을 세수. 그러니까 예산전문가이자 오랜 세월 그걸 지켜본 분으로서 배경을 해설을 해 주세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정창수

정치인들이 예결위 위원이 되고 소위원이 되려고 하려고 하는 이유는 지역구 예산을 따가서 자기가 다음 선거 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김어준

어떻게 따가는 거예요?

정창수

그러니까 그 예산안을 증액안을 내고 또 증액안을 내서 그것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랬을 때 예결위 위원이면 굉장히 유리해지고 소위원은 더 되는데.

김어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기 동네 돈 다오. 그런다고 툭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 그걸 딜을 하는 거예요.

정창수

그러면 당연히 예산안이 정해져 있으니까.

김어준

네. 딱 정해져 있는데.

정창수

그러면 그 돈을 어디서 갖고 오냐. 그러면 하는 게 주로 아킬레스예산이라고 해서.

김어준

아킬레스예산.

정창수

정권 쪽에서. 정부나 정권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예산 있잖아요. 그것을 건드리면 그러면 거기서는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서 어느 정도 타협을 보면서 들어주는 거죠.

김어준

그러니까 꼭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 예산이 뭔가 딱 보다가 아, 이거 민감해하는구나.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하고 이거 안 돼. 그러면 뒤테이블에서 아, 그러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해 드리면 됩니까?

정창수

네, 그렇죠.

김어준

그러면 우리 동네 도로 좀 깔아줘.

정창수

특히나 공격 대상은 특정 지역 예산을 공격하면 그 지역 의원이 강력히 반발하니까.

김어준

그렇겠죠.

정창수

그것은 안 건드리고 전국적으로 분포돼 있는데 조금 엷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동수당 같은 걸 건드리면 전국민이 분노하지만 이 한부모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볼 때는 별로 몇 명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건드렸는데....

김어준

한부모라고 하는 소위 이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봐서 막 항의할 사람 숫자도 적고. 좀 만만하게 봤군요, 

이걸....

그런데 이분 같은 경우는 한부모 예산라고 하는 별로 다른 사람들이 분노, 공분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대목에서 지역구 의원도 아니고 숫자도 적은데 뭐 액수도 적은데 이것 조금 했다고 해서. 하지만 이 현 정부에서는 반드시 관철시키고 싶어하는 아킬레스건이니까 이걸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딱 때린 거군요.

정창수

그렇죠.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려고 만만한 예산 건드린 것 

볼수록 개새끼 들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