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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김상조표 공정경제 효과냈다…"건설 하도급 관행 개선" 36%p↑

 10개 중 9개사는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건설 분야에서는 거래관행이 개선됐다고 보는 비중이 55%에서 92%로 큰 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대기업과의 거래를 강요하는 전속거래 비율은 22%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부터 3달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속거래 및 자체브랜드(PB)상품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에 비해 하도급거래 관행이 전반적으로 개선됐다"고 답한 하도급업체 비율은 94%로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전년(86.9%)에 비해 7.1%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증가 폭은 제조·건설·용역 업종에서 모두 5%p 이상이었다. 특히 건설 업종의 경우 그 비율이 전년 55.9%에서 91.8%로 35.9%포인트나 증가했다. 
법 위반 행위를 행한 혐의가 있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감소 추세다. '정당한 사유없는 기술자료의 제공 요구'는 전년 4.2%에서 0.9%로 3.3%포인트 감소했고, '대금 부당 감액'은 전년 6.4%에서 3.8%로 2.6%포인트, '대금 미지급'은 전년 4.4%에서 4.3%로 0.1%포인트 감소했다.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는 원사업자의 비율은 전년에 비해 6.5%포인트 증가한 75.6%로 나타났으며, 업종별 사용 비율은 건설업 99%, 제조업 76%, 용역업 60%으로 조사됐다. 
반면 '원사업자로부터 부당한 특약(거래조건)을 설정당했다'는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2.2%에서 2.5%로 0.3%포인트 증가했다.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은 62.5%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개선됐다. 하도급대급 현금결제비율은 2013년 47.6%에서 2015년 51.7%, 지난해 62.3%를 기록하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기업구매카드 등까지 포함한 현금성 결제비율은 89.0%로 전년(93.5%) 대비 4.5%포인트 감소했다. 어음결제비율도 9.5%로 전년(5.1%)에 비해 4.4% 증가했다. 
'원사업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0.9%로 전년(1.1%)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출처: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1&oid=277&aid=0004366249
댓글
  • 나는너다 2018/11/29 12:46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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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주나 2018/11/29 12:46

    벌써부터 효과 나는게 있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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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달프 2018/11/29 12:47

    이런건 관심 없겠죠. 그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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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스틱스 2018/11/29 12:48

    선택적 비난이 목적이죠 그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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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비마나 2018/11/29 12:49

    걱정이 이해는되지만
    조급 할 필요도, 과잉 걱정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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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실릭 2018/11/29 12:49

    이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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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드마우스 2018/11/29 12:49

    그래서 503때보다 중소기업,영세업자 형편이 나아졌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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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이도날순 2018/11/29 12:49

    거래 조건 개선과 관련해 '납품단가 인하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8%에서 8.7%로 1.1%포인트 감소했다.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에게 납품단가 인상을 요청한 경우, 원사업자가 그 요청을 일부라도 수용해줬다고 답한 하도급업체의 비율은 전년 93.0%에서 94.0%로 1.0%포인트 증가했다.
    크게 의미 있어보이는 수치는 아니네요
    오히려 현금대금지급이 줄고 어음 지급이 는게 눈에 들어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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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브리조 2018/11/29 12:54

    이건 그냥 건설업 경기 자체가 죽어서 그래요 하도급 줄만한 공사 자체가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영 돌립니다 지금 현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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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비안 2018/11/29 12:54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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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드실릭 2018/11/29 13:04

    다만 건설업 자체가 쪼그라든 상황이라 전체적인 개선은 글쎄욜시다이긴 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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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uxklii 2018/11/29 13:19

    알바 뵶님들 뭐하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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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덕봉 2018/11/29 22:25

    베리굿
    비정상의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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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닝일레븐 2018/11/29 22:57

    믿고 가는 김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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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은1인치 2018/11/29 22:58

    일은 이렇게 차근차근 해야져
    오죽하면 이런 김상조마저 입진보들에게 한소리 하셧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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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ladin 2018/11/29 23:23

    생태계가 개선되고 있는거죠. 첫술에 배부르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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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토마. 2018/11/29 23:27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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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monseye 2018/11/29 23:45

    김상조는 진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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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뽀롱 2018/11/29 23:53

    언론에선 당연히 읽씹 하고 입도 뻥긋 안할건 알지만,
    읽씹하던 말던 당 차원에서 계속 떠들고 알리고 떠벌려야 되는데,
    이재명에 휘둘리고 메갈 편들어준다고 정신들 쳐 빠져 있으니 원..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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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블루이니 2018/11/30 00:15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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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쿨zz 2018/11/30 00:16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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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라데이 2018/11/30 00:24

    굿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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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iddler 2018/11/30 01:49

    건설업 관련자들은 저런거 신경쓸 상황이 지금 아닐텐데 말이죠.
    지금 건설 경기가 얼어붙을대로 얼어붙어서...
    일단 수요가 좀 늘고 업계가 호황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일좀 늘어나고 나서 숫자를 봐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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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geoff 2018/11/30 04:29

    경제 걱정하는 척 기레기들은 안좋은 소식은 뻔질나게 보도하면서
    개선되는 소식은 입쳐닫거나 다뤄도 단신 처리해버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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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ulersN 2018/11/30 06:29

    최순실 정부가 그리운 조중동 기레기들에게 놀아나는 개돼지들이 얼마나 많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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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라스 2018/11/30 08:53

    오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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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몰타 2018/11/30 09:10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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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파맘 2018/11/30 09:24

    홧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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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1아들2 2018/11/30 09:55

    천천히 아주 천천히라도 개선되고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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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stysaber 2018/11/30 11:02

    이런 뉴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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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ustysaber 2018/11/30 11:04

    이렇게 조금씩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게, 참 좋게 느껴집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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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ZZOM 2018/11/30 11:59

    사회 각분야에서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다보면 결국 세상이 바뀌는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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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쌍둥해 2018/11/30 12:09

    ‘체감’ 변화 통계가 저정도로 잡히면 굉장한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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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eist 2018/11/30 12:11

    갓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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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猪鹿蝶 2018/11/30 12:33

    굿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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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산아재 2018/11/30 12:54

    굿 조김씩 나아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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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젠삼민호 2018/11/30 12:55

    [리플수정]경제 안좋은 뉴스뜨면 경제가 단기간에 좋아지냐, 이명박근혜 때문이다.
    이런식으로 쉴드 치시던분들이 또 여기선 잘했다고 하시네요 ㅎㅎ
    그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이거도 이명박근혜 덕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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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워터프런트 2018/11/30 13:41

    응원합니다. 건강 유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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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쌍둥쌍둥해 2018/11/30 13:50

    이젠삼민호// 기사를 잘 보시면 ‘관행’ 개선입니다. 경제 지표 개선이 아니라.
    이런 경제 관계들 개선이 누적 되어야 장기적으로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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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헴 2018/11/30 20:28

    경제 안 좋은 건 흐름이 그런거고 저런 거 이럴 때 개선 안하면 또 악습 안고 계속 살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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