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면 집행유예
그놈의 술을 먹으면 왜 법이 처벌을 약하게 하는건지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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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술 마시고 그 사람도 쳐버리면 집행유예 아님?
판레기가 또...
윗사람들 처벌 피하려고 그런거임
과실치상 자체가 워낙에 형량이 낮아서
종합보험 가입 + 피해자랑 합의 콤보만 해도 쎄게 나와야 집행유예임
내 가족이 저렇게 당하면 배로 갚아줘야지
그럼 술 마시고 그 사람도 쳐버리면 집행유예 아님?
근데 우리나라 견찰들을 정황으로만 각 맞추는데 특화되어 있어서
정말 술 김에 운전하다 친 사람이 우연히 복수대상이라해도 보복살인미수로 넘길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