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v.daum.net/v/20181129030139440?rcmd=rn&f=m
앞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을 때 “딱 소주 한 잔밖에 안 마셨다”는 항변은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 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에 처해지는 등 처벌도 크게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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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등 사망사건도 합의없이 살인으로 무조건 들어가게 해야되는데,,, 재산 강제처분해서 피해자에게 일정분 줘야지요
이런거 같이 통과나 시키지;;;
https://cohabe.com/sisa/829735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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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5년에서 3년으로 낮춤 초대형 사고 아니면 3년으로 마무리 될 듯 ㄷ ㄷ
불가능하죠
청와대부터 국회가 솔선수범하는 음주운전이라..
젊은날의 “실수”로 포장되어 일만 잘하면 그정도는.... 이라는게 분위기라 ㅎㄷ
전 음주 사망사고시 기본 사형은 해야한단 생각입니다
이런거 보면
남에겐 참 엄격하고 본인 자신에겐 참 관대한 인간들 많아요
오히려 최소 5 년에서 3년으로 낮춰서 집행유예 가능합니다.
무의미한 법안 됨 ...
그걸 노린 것 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심 청구해서 형량 낮추고 결국 집유...
진짜 높은양반 가족이 음주운전자에게 몰살되어 분노하지 않으면 바뀔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정의 사회 실현을 위해서는 안 할거고, 보복을 위핸 할테죠.
음주운전이 걸리면 사고 유무를 떠나 무조건 6개월 빵에 보내고 시작해서 근절될텐데 그걸 왜 못할까요..
from SLRoid
정말 법의꼼수 만드는데 천재들...자기가족 연관되면 제대로할까 ??에휴 얼마전 모여성국회의원 본인이 임신하니 법만들고지랄 직접경험해보니 아쉽지 안타깝습니다
뽑질말아야하는데 후후
최대사형이면뭐할거임
최소가 3년인데...하여간 ㄱㅅ들
최대가 중요한게 아니라 최소가 중요한디?
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무조건 악의적 계획범죄로 보고
최소 15년 부터 시작하자
돈많고 변호사 잘쓰면 최저...
돈없는 사람들은 무기... 땅땅땅~!
그러게 어느 부분이 강화된건지 모르겠네요. 지금 문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냐 낮냐 이 문제가 아닌데 국개의원 ㄱㅂㅅ들
기사보면 사망사고는 기존 최소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이 됐는데요? 뭐가 약화됐다는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