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문제 고찰과 궁금저

일단...공모전 출품, 출판등을 안한다면 특히 걸리는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그런데 내고 상업활동 한다고 했을때 개인식별가능하고 그 개인이 알고 항의한다면
그때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판단은 결국 판사가 하겠지만)
링크에도 댓글 달았었습니다만
작년 출판 서적에서도 표지사진에서 '뒷모습'에 대해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로 들고나와서
책 다 회수해서 재출간 한 사례도 있어요.
반면에 당사자가 이미 사망해서 옆모습이고 앞모습이고 허락없이 나왔지만 그냥 넘어간 건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공모전에서 상탔는데 뒤늦게 모델이 초상권 태클 걸어 상금을 다 넘긴 케이스도 있습니다.
무조건 된다고도 못하고 무조건 안된다고도 못하고 성문법 조항은 없는데다
판례도 판사마다 제각각...
전 그래서 이문제는 일단 개인 양심의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봅니다.

찍힌 사람 맘이쥬 ~^^; 알고 나서 좋아 할 수도 있고, 싫어서 태클 걸 수도 있고, 윗분 말씀 처럼, 공개 안하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기본적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 합니다. 아주 기본적인 거죠....

초상권은 민법에 근거한 개념입니다.
즉 형법이나 기타 특별법에 저촉되는건 아니어서 위반이라는 말보다는
상대방에게 피해를 줄수 있는지 아닌지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방이 특별한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면 국가가 나서서 통제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초상권을 넘어서 얼굴이 가치나 재산으로 여거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퍼블리시티권이라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의 경우처럼 재산상의 침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저작권이나 기타 특별법으로 국가에서 통제합니다.
캔디드 샷의 기준이 애매하고 우리나라는 그런 쪽으로 약간 보수적인 편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서 찍어야 합니다.

논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자발적으로 사진을 찍거나 찍힐 때는 뭔가 기념하거나, 기쁨의 순간을 남기거나, 소중한 기억으로 기록하거나 ... 여러 긍정적인 순간일텐데
남의 동의도 없이 남의 굴욕의 순간, 슬픔의 순간, 힘든 순간을 포착하고는 그럴싸한 의미 부여해놓고 자랑하는건 그냥 위선적 가학인거 같습니다. 자기가 힘들었던 시기나 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픈 사람은 없을거 같습니다.

드라마 화유기에선 찍은다음에 와서 멋지게 지워줄까요 말하며 작업 걸던데요.
전 솔직히 법에 걸리고 안걸리고 떠나서 쫒아오는 아줌마가 무서움 ㅠㅠ
여자친구랑 가면서 옆에서 열심히 찍고 있는데 어떤 아줌마가 불러 세우더니 다짜고짜 찍었다고 훈계당함 ㅠㅠ

초상권은 그렇다치고
그럼 이걸 배포하는 행위는 배포권에 접촉되는지가 의문이네요.
저작권도 그사진에 포함된사람이 주장할 수 도 있을것이고, 그럼 저작인접권이랑 배포권도 같이 들어가는거 아닌가 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