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에서 가장 운전자들 수준높은 나라

맞은 것도 아닌데 멍하네

모든 사람이 1억을 내는게 아니고
수입에 따라 책정되는 거니깐
꼬우면 과속을 하면 안되는거고

빌게이츠가 자선사업에 1억을 낸다면 그게 아까울까
우리 체감으론 굶는 아이에게 빵 하나 사주는 감각이라고 생각하면 될 듯

니 생활수준에 맞게 나오는거야
너가 걸리면 10만원 정도 나올지도 모르지

그러고보니까 상대적 벌금제는 왜 실행안되는거?
극빈층이 낼게 없어서 막나가는거야 최저한도 그으면 되는거같은뎅

돈 많은놈들이 법을 만드는데 상대적 벌금제같은건 만들기 싫겠지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크게 2가지일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
1. 법의 평등 원칙에 저해됨 - 이는 평등의 정의를 어떻게 하냐가 문제고, 해봤자 논의가 안 끝남. 게다가 퍼센티지를 인정하면, 다른 모든 사례들에게도 '개개인의 사정에 맞게' 란 항목을 적용해야 원칙이 맞는데, 이러면 도미노처럼 사회구조를 완전 뜯어고쳐야 해. 알기 쉽게 과격한 비유로 말하자면, 공산주의 같은 허무맹랑한 사상을 하나 만들고 실현할 역량이 돼야 해.
2. 부자가 자기 재산 안까발림. - 이게 현실적인 이유 같은데, 가뜩이나 탈세나 재산 은폐를 본능 수준으로 하는 기업과 부유 계층이 더 적극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하 시장을 만들려고 할 거야. 이것도 해결하기 골치아픈 문제임.
한마디로 프랑스 혁명 아니면 답이 없어. 법이고 체제고 경제고 없이, 0에서부터 시작하는 거 아님 저 법은 요원하단 거임.

운전기사에게 적용되겠지

자기 돈을 지키려고 나라를 버린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