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디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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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신분증 청소년 법 개정안 나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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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미쳤지 신분증 위조한거 못알아채고 술팔면 판곳이 처벌받고 ㅋㅋ
이제 저 청소년들에게 인실ㅈ 시전할 법만 나오면 되겠군
아니 당연히 위조한놈이 범죄지 여지껏 저걸 확인 소홀이라 몰아붙인 법이 진짜 노답이었음........
전이랑 같겠죠뭐
가짜신분증 제시 한 사람은 ?
이제서야
가짜신분증 제시 한 사람은 ?
전이랑 같겠죠뭐
도망가면 누군지 모르잖아
그래서 CCTV는 필수같음
웃긴게 저런 공문서 위조는 진짜 강하게 처벌 받아야 함.
위조지폐 만드는거랑 다름없는데 청소년이라도 실형 살려야지
위조쪽으로 잡히지 않을까
미성년이라고 처볼 엄청 가벼울거 같지만
현장에서 사살
이제 저 청소년들에게 인실ㅈ 시전할 법만 나오면 되겠군
신분증 위조는 법이 이미 있긴하지
레알미쳤지 신분증 위조한거 못알아채고 술팔면 판곳이 처벌받고 ㅋㅋ
부모한테 벌금 물게 해야 되는데 말이죠....
자객보내던 업주들 망했네
편안—-
이게나라냐 나라다
아니 당연히 위조한놈이 범죄지 여지껏 저걸 확인 소홀이라 몰아붙인 법이 진짜 노답이었음........
속은 사람만 ㅂㅅ만들던 법인데 잘됐네
가짜 신분증 제시를 공문서위조로 볼 순 없으니... 신분증 가짜로 내고 실제 돈을 주고 사는거라 파는사람 손해도 아니라 사기도 아니고. 그걸로 처벌할 법조항이 없음.
그러니까 그냥 부모를 조지자고 부모를!!
빨리 통과됐으면 좋겠네... 일해라 국회
오늘 모여서 밀린 법안 몇개 고속으로 통과시켰어요 ㅋㅋㅋ
다행이네;;
드디어!
근데 이러면 또 매상 올리겟다고 걍 가짜인거 눈치까도 몰랏다하고 걍 팔아버릴지도 모름..
청소년법은 잘못됬음
어려서부터 그짓할놈이면 커서는 더하지
미리미리 감옥에 쳐박아서 사회를 깨끗하게하는게 맞는거임
피시방이나 담배도 좀 개정되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