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기자의 인터뷰를 보며 논란에 대해 적습니다.
X파일 문제는 대단히 방대하고 복잡하며 이해관계가 엇갈립니다
원래, 문민정부때 안기부에서 고위관리, 언론인, 정치인, 민간인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도청을 해오던 '미림팀'이 있었는데
국민의 정부에서 이를 이어받어 2차 미림팀이 활동하다가 해체된다.
물론, 참여정부에서는 없다.
미림팀이 해체된 후,
직위해제된 안기부 직원들이 그동안의 도청 테입을 반출하고
이걸로 삼성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하고
국민의 정부를 상대로 복직협상을 벌리지만 실패한다.
그래서 테입중 일부를 MBC 이상호기자에게 전달하고
마침내 방송을 탄다. (2005. 7)
200개 혹은 1000개라고 알려진 테입중 이기자의 방송분은
그중 한두개로 알려져 있다
방송 내용은 1997년 김대중과 이회창의 대선당시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삼성사장의 대화내용이다.
불법 대선자금 지원과 검찰 떡값제공에 관한 것이다.
당시, 여권 열린우리당 야권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자민련이였던
정치권은 뒤집혀지고,
검찰은 수사에 나서 X파일 전체를 확보한다.
문제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압축된다.
1) 안기부가 불법도청을 하였다.
(단, 문민정부는 공소시효마감, 국민의 정부는 유효)
2) 삼성이 돈을 이용해 정치권과 검찰을 조정했다.
3) X파일 전체 내용의 공개여부.
여기서부터 각자 입장이 갈리면서 문제는 복잡해진다.
여권 입장은, 검찰수사로 1) 2)를 해결한다.
3)은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니 특별법을 만들어 공개한다.
한나라당은, 1) 2)를 특검으로 해결하고 특별법은 반대한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특검, 특별법을 모두 찬성한다.
한나라당은 참여정부의 사건이며 현재도 도청이 발생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회창과 김대중후보가 함께 자금지원을 받았던 관계로
당시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대체로 보조를 함께 한다.
민노당은 캥기는 것이 없으므로 가장 투쟁적이었다.
특검을 기준으로 보자면, 여권은 반대, 야권은 찬성이다.
여기에 맹점이 있다.
우선, 한나라당의 특검안은 민노당의 특검안과 완전히 다르다.
공소시효가 지난 문민정부는 삐고
실정법에 해당되는 국민의 정부만을 대상으로 한 특검안이다
민주당과 민노당은 당연히 문민정부를 포함한다.
합의가 될리가 없다.
특검을 하자는 정치공세만 만개했다.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
노무현정부는 검찰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었고 침범하지 않았다.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특검을 실시하는 건
검찰에 대한 명백한 독립권 침해이다.
그래서, 우선 검찰수사를 선행하고
이것이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당시 문재인민정수석의 워딩이 나온다.
'특검은 시기상조다'
이상호기자의 언급은 이 부분이다.
'문재인 수석이 특검을 막았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김대중 대통령이 당시 부도된 기아차를 삼성에 넘기려 했다는
X파일 내용의 일부가 흘려 나온다.
민주당은 특별법 반대로 돌아선다.
야권 특검안은 여전히 합의되지 않는다.
노회찬 의원은 떡값검사 명단을 발표한다.
5개월의 검찰수사가 종결된다.
문민정부 불법도청 공소시효 만료
홍석현, 이학수 횡령, 뇌물제공등 댓가성 입증 실패 불기소.
국민의 정부 불법도청 구속 (국정원장 호남출신 임동원, 신건)
민주당은 국민의 정부 관계자만 구속했다고 난리이고
호남은 발칵 뒤집혀지면서 참여정부를 비토한다.
민노당 역시, 구속위기에 몰린 노회찬의원을 비롯해서
검찰수사를 비난한다.
여권은 검찰수사가 미진하다며 특검을 수용한다.
이제 특검을 수용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입장을 바꿔 특검을 반대한다.
공소시효가 만료된 사건을 수사할순 없다는 이유다.
물론, 특별법도 반대한다.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을 공개하는건
현행법위반이란 이유다.
그리고는 국회를 뛰쳐 나간다.
당시 박근혜는 사학법 개정안 저지를 이유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다.(2007.12)
그리고 몇달간 국회는 공전한다.
국회가 정상화 되기까지는 거이 열달이 걸린다.
그리고 어떤 법안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기부 파일 특검과 파일공개 특별법은
유야무야 사라지게 된다.
노회찬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이상호기자는 기소된다.
P.S) 노통을 위한 번명.
1)
이상호 기자의 입장에서는 '불법도청' 문제보다는
삼성비리에 촛점을 맞추고 이를 세상에 폭로한다.
그가 용기있는 진정한 기자이가 때문이다.
하지만, 노무현 대툥령은 다른 입장이었다.
노통은 이 문제의 본질을
'국가 권력의 불법적 폭력'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다.
그래서 어떤 기자가 질문했을때,
안기부도청이 삼성뇌물보다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즉, 국가권력의 불법적인 시민에 대한 기본권 침해가
(재벌이라 할지라도) 사인의 국가권력 불법개입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것을 언론과 야권은 이렇게 해석한다.
'삼성을 봐주고, 국민의 정부만 잡았다'
2) 검찰수사 동안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민정라인을 담당했던 문재인 수석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수사책임자는 황교안이었다.
3)이상호기자를 구속한 건 '도청및 감청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불법도청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죄목이다
이 법안은 초원복국집 사건 도청으로 위기에 몰렸던
김기춘이 만든 법안이다.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기자가 이 법안이 첫 피해자가 되었다.
4) 한나라당이 복귀하고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06 지방선거가 열리서 선거전에서
참여정부는 삼성을 보호했다는 죄목 (민노당등 진보계열)
국회를 파탄냈다는 죄목 (한나라당)
호남과 국민의 정부를 박해했다는 죄목 (민주당)
등으로 전 지역에서 참패하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요것도 참 흥미로운 사건인듯
2) 검찰수사 동안 참여정부는 검찰수사에 대해 어떤 간섭도 하지 않는다.
민정라인을 담당했던 문재인 수석도 마찬가지이다.
하지만, 불행히도...
당시 수사책임자는 황교안이었다.
3)이상호기자를 구속한 건 '도청및 감청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불법도청한 내용을 공표했다는 죄목이다
이 법안은 초원복국집 사건 도청으로 위기에 몰렸던
김기춘이 만든 법안이다.
이후 사문화 되다시피 했는데,
이기자가 이 법안이 첫 피해자가 되었다.
4) 한나라당이 복귀하고 국회가 정상화 되면서
06 지방선거가 열리서 선거전에서
참여정부는 삼성을 보호했다는 죄목 (민노당등 진보계열)
국회를 파탄냈다는 죄목 (한나라당)
호남과 국민의 정부를 박해했다는 죄목 (민주당)
등으로 전 지역에서 참패하고, 이후 내리막길을 걷는다.
마지막 세단원이 참 의미심장하네요
님글을 보니 단순한 팩트 이면에 정말 많은 사건이 숨어 있는듯 하네요.
노무현 문재인은 억울수 밖에 없을것 같기도 하네요
그리고 이사건을 가지고 친재벌로 몰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하필 그사건을 수사한 놈이 황교안 이었다니
이게 또 불행의 시작이었군요
이상호 기자도 이 건에는 사감이 좀 섞인 듯 하네요 이유는 이해가지만 지금 정국에 왜..라는 생각도 듭니다
차라리 잘되었어요
안그래도 엑스파일로 참여정부 친삼성 드립하는 이들 있었으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알리고 털고 가야죠
엑스파일이 안기부 미리팀 불법도청 사건이라는거
모르는 사람 엄청 많았을겁니다.
결국은 가치판단의 문제죠. 국가폭력으로 접근할 것이냐, 돈으로 국가권력을 길들이려는 재벌의 문제로 볼 것이냐. 참여정부는 전자를 택했고 결국 그런 접근으로 인해 정권을 빼앗겼다고 봅니다. 참여정부의 실패라던가, 무기력한 이미지 등등도 거기서 많이 나왔고요. 국민들은 보다 실효적이고 즉각적인 결과물을 원하죠. 문재인이 정권을 잡아 다시 같은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할 거라고 하면 좀 주저되기도 합니다. 노무현이나 문재인이 지키려고 했던 원칙이 얼마나 쉽게 스러졌는지, 그리고는 국민에게조차 외면받았죠. 무기력한 원칙주의에 질식하지 않아야 할텐데요
꿀꿀이여름/ 단순히 국가폭력으로 접근할 것이나 돈으로 국가권력을 길들이려는 재벌의 문제로 볼것이냐 문제는 아니었죠
너무나 복잡한 정치적 사인이 복합된 사건이었죠
조기숙 교수 글을 보면, 당시 국회에서 특검법 합의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재벌, 즉 삼성의 문제로 본다면 언제 다시 삼성이나 재벌을 대체하는 누군가가 나올지 모릅니다 국가폭력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해결은 참 어려울듯.. 화이팅!
이상호 입장에서는 그때 왜 내가 그냥 감옥에 가게 두었는가? 라는 사적감정이 있을수 있겠네요. 근데 문재인이 특검을 막았다 라는 건 명백히 거짓이니;;
검찰의 독립성 보장, 특별법을 통한 X파일 내용 전체 공개
참여정부가 얼마나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부였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인것 같네요.
역사의 죄인 그 자체.. 이읍읍..
댓글들이 아주 내로남불 아전인수 쩌네요. 이건 정치적 스탠스에 따라 아주 다르게 해석됩니다. 이걸로 참여정부가 깨끗하니 문재인은 아무 상관 없느니.. 참 어이상실이군요. 노통이 삼성 물고 빨으았던거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최고권력자의 이런 태도가 전혀 영향을 안미쳤을까요? 그리고 불법도청을 막은게 참여정부가 아니고 국민의 정부 입니다.
재벌이 검찰 돈 먹이고 떡주무르듯 하는 일 정도는 적당히 감수하는게 민주적이고 깨끗한 정부죠 네
그런거없다// 그런줄 알았는데 검찰수사 결과 국민의정부 시절 국정원 직원들도 도청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있어 참여정부는 그들을 사면 해줬구요.
끊임없이 공격하고 의혹이라고 하는데 뭔가 우리가 개운해지는 느낌....
X파일 사건은 (본질은 정,경.언 유착이 아니라) 도청이 본질이다.
노무현이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입니다.
가뜩이나 삼성 돈 받아먹은 검찰들 입장에서 최고인사권자의 이 가이드라인은
모두에게 면죄부를 주란 의미로 즉각 해석됐죠.
도청이 본질이란 얘기는 X파일에서 나온 삼성의 매수행위들에 대해 문제삼지말고
삼성은 오히려 도청의 피해자라고 말하는거나 마찬가지 효과에요.
왜 이렇게까지 삼성을 비호해야 했느냐가 참여정부의 본질적인 아킬레스건인것인데
이런 요소는 쏙 빼놓고 설명하니 미림팀 기원 얘기에만 집착할 수 밖에 없죠.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국민들이 분노해서 대통령이 탄핵받고 쫓겨날 상황입니다.
삼성이란 재벌이 사법부와 정치인들을 매수해서 자신들 뜻대로 국정을 농단하고 있었다면
그것이 일반적인 상황이었을까요? 그 정황이 육성 그대로 뉴스에 나왔는데
그 논의를 '도청이 본질이다'라며 검찰에게 가이드라인 준 게 노무현이에요.
글쓴님은 정말 잘 요약하셨네요
당시의 기억이 새록새록 살아납니다.
[리플수정]샤키레또// 동감
끊임없이 뭔가를 들고오는데 저는 도리어 후련해지네요
계속해서 무언가 깔게없을까 난리치는데
도리어 더 지지율이 견고해지는느낌임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5792.html
노대통령 인터뷰 전문과 관련기사 봤는데
역시 그 분의 요지는 명쾌하고 존경스럽습니다.
해탈의경지//
전문을 긁어와서 불펜에 올리고 싶을 정도네요.
돌아보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는지 이해가 됩니다.
[리플수정]nomads// 그건 님의 짐작일 뿐이죠.
그런 식으로 짐작해서 결론 내리면
무엇이든 가능하죠.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재벌 문제(정경유착) vs 국가 폭력(불법 도청), 이런 이분법 구도가 아닙니다.
재벌 문제가 후순위라는 게 아니라 국가 폭력은 정부 자신의 비위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 차원에서 철저하게 다뤄야 한다는 거죠.
삼성의 정경유착은 검찰력만으로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지만,
정보기관 문제는 대통령의 의지 없이는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힘을 실은 겁니다.
참여정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지 않아 결국 삼성 권력을 검찰이 넘지 못한 건 함정이지만요.
결국 검찰개혁을 빠른 시간에 완수하지 못한 건 참여정부의 실패지만,
이 사건을 참여정부-삼성 결탁으로 몰아가는 건 마타도어입니다.
nomads//
말같지도 않은 소리 좀 작작하세요.
노무현이 → 수사가이드 라인을 → 검찰에게 주었다.
참여정부에서....검찰이 노무현한테 가이드라인 받고 이행하는 관계였습니까?
전지적인 노무현 문재인 만세 시점에서 쓰여진 글
흡사 박사모가 박근혜 무죄 외치고 다니는 3류 논리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 어이가 없네요.. 노무현 수사가이드라인이요?? 참여정부 검찰이 노무현 말 듣기나 했나요???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오네요.
nomad // 수사 가이드라인은 권위주의 정권에서 통하는거구요
평검사까지 몇학번이냐고 먹이던 노무현 정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이요? ㅋ
당시 법무부장관인 지금 국민의당 기어가있는 천정배가 돈받은 검사들 수사하라고 했었는데
그거 쌩깐 황교안이 지금 어딨죠?
날조와 선동으로 공격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오히려 사실이 드러나서 개운하네요
BatBoy// 님의 길지 않은 댓글에 당시 사건의 핵심이 다 들어있네요.. 예리하고 정확한 시각에 감탄하고 갑니다.
아전인수와 견강부회의 극치를 달리는군요. 문노사모는 이미 박사모랑 동급입니다. X파일 본질이 도청이라굽쇼? 그럼 최순실 사태 본질은 태블릿 절도겠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