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문재인은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나?

옮기기전에..

참여정부가 신자유주의 정부이고 삼성과 가까운 정부였다고..

예전에도 민노당, 정의당 지지자들이 비판하고 그래왔는데..

이런 비판..저는 백프로 동의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토론할만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참여정부가 삼성 사법처리를 막았다..그 중심에 문재인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근거라도 가져와서 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다가 폭설도 문재인때문이라는 얘기 나오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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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호 기자는 계속 삼성 관련 특검을 문재인이 막았다고 하는데 이는 사실을 호도하는 행위. 
가장 최근 트위터를 보니 
https://v.media.daum.net/v/20050805155054294?f=o 이 기사를 올렸는데
동일 날짜의 이 기사도 봅시다. 
https://v.media.daum.net/v/20050805120248079 
당시의 기사를 보면 (a) 그는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도입 문제에 대해서는 "특검에 맡기면 3~4달 후에나 활동이 가능한데 그때가지 문제를 덮자는 말"이라며 "진실규명 의지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효성이 없다"고 반대 뜻을 나타냈다. 
(b) 그는 다만 불법도청 테이프에서 드러난 일부 검사들의 떡값 수수 문제와 관련해서는 "검찰 조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논란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 특검이 논의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상호 기자가 주장하는 삼성과 검찰의 유착관계에 대한 특검을 문재인이 막았다는 내용은 b에 해당하는데 보시다시피 a의 내용과 달리 반대하지 않았음. 
참고로 다른 기사의 워딩을 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는데 "(b)당시 검사들의 떡값 문제 등은 검찰이 관련돼 검찰 수사에 맡기는 게 적당하지 못하다는 논란이 있을 수 있고 특검이 논의될 수 있다. (a)그러나 그밖에 내용, 그 내용이 담고 있는 구조적인 부패구조, 비리 문제 조사에 대해서는 검찰에 조사를 맡겨도 충분하다. 그 이후에도 의혹이 남아서 요구가 제기된다면 그때 (특검을) 요구해도 충분하다." 며 이상호 기자가 제기하는 삼성과 떡값검사 건은 특검이 논의 될 수 있다는 의견임.
https://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05080512223331886&outlink=1
(역시 동일날짜의 기사로 문답 전문)
대중들에게는 (b)삼성 x파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실은 (a)김영삼, 김대중 정부를 거친 안기부 미림팀의 불법도청 사건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에 불과. (여야인사를 막론 정적들,언론사, 법조인,기업 등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도감청 사건) 
이 건이 터지자 참여정부도 불법 도청한 거 아니냐는 식의 공세가 있었고, 참여정부는 우리는 안기부 해체하고 국정원으로 개편했고 그런 거 없다고 주장. (실제로 없었음)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등이 이 불법도청에 대해 특검을 주장했고 이에 대한 참여정부와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의 대답이 바로 a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먼저 검찰수사를 받고 결과가 미진하면 특검을 받겠다는 대답. (문재인 민정수석 뿐만 아니라 검찰지휘권을 가진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의견도 동일)
千법무, "X파일 의혹 특검수사 주장 시기상조
https://v.media.daum.net/v/20050727105302406 
그리고 이 불법도청 건 중 일부인 삼성과 검찰의 유착 관계에 대한 특검요구에 대한 입장이 b인 건데 이걸 문재인이 삼성 특검을 막았다고 볼 수 있는가 하면 보시다시피. 
(또한 다른 거 다 떠나서 애초에 특검은 국회에서 합의하는 건데 당시의 문재인이 특검을 해라 마라 국회를 컨트롤할 힘 자체가 없었음. 정권이 검찰의 독립성을 철저히 보장해준 건 물론이고. 욕을 먹어도 오히려 그래서 욕 먹었지.) 
한편, 그렇다면 a에 대해서도 검찰 조사 후 특검을 받는다는 대응이 정치적 술수가 있는 거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서 오히려, 
"그는 또 불법도청 테이프 공개 문제에 대해 특별법 제정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공개를 하고자 한다면 특별법에 의해, 마치 독일의 슈타지 관리법처럼 통신비밀보호법의 금지나 제한을 풀어주는 그런 식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에서 볼 수 있듯이 특별법을 제정해서 불법도청 내용을 다 공개하자는, 특검보다 훨씬 더 과격하고 확실한 방안까지 제시함.
그렇다면 왜 국회에서 특검구성이 몇 달씩 걸릴 거라며 그 사이 사건이 묻힐 거라고 말했을까 궁금할 수도 있는데, 사건 초기엔 불법도청건에 참여정부(열린우리당)도 주도적으로 엮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세를 펼치다 드러나는 내용은 문민정부(한나라당), 국민의정부(민주당)가 엮여있던 거고 불법도청 당시의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의 치부가 다 담겨있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으니 이후의 진행은 불 보듯 뻔한 거.
특히 한나라당은 특검 수사 대상에 문민정부는 빼고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만을 원했으니 사실상 특검을 하지 말자는 얘기. (문민정부에서 부활한 미림팀인데!) 
그리고 결국,
최재천 "한나라당 쇼로 X파일 특검 좌초"
https://v.media.daum.net/v/20060216104517401
이런 흐름으로 진행된 건인데 이걸 문재인이 삼성 특검을 막았다고 주장하는 건 좀...
(a의 내용과 b의 내용이 혼재되어 있기에 대중들은 그렇다치더라도 존경하는 이상호 기자가 이걸 그렇게 몰랐을까, 알고도 헷갈리라고 더 그러는 걸까... 어느 쪽이든 안타까움.)
참여정부 때는 이게 다 노무현 때문이다 그러더니 
최근엔 그게 다 문재인 때문이었다 그러는 꼴에 동참하다니.

https://www.soccerline.co.kr/slboard/view.php?code=locker&uid=1986282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