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대로면
정당방위는 상대가 여자라 어렵고
도리어 일몰후 집단폭행으로 인정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인데
상해 정도가 심해서 잘못하면
중형 때릴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여자들 시비걸고 욕한건
모욕죈데 이건 처벌이 중범죄도
못되고요
https://cohabe.com/sisa/818580
이수역 사건 처벌수위는?...남성들 정당방위는 인정은 어려운듯
기사내용대로면
정당방위는 상대가 여자라 어렵고
도리어 일몰후 집단폭행으로 인정되면
특가법으로 가중처벌인데
상해 정도가 심해서 잘못하면
중형 때릴지도 모르겠네요
반면 여자들 시비걸고 욕한건
모욕죈데 이건 처벌이 중범죄도
못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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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족같은 나라로 되어가네요..
캬 전남성 부처님화 ㅋㅋㅋ
미쳐돌아가네 X발 좆같아서 살겠나
좆이 갓같으면 쓰고라도 다니려마는...
정당방위가 되려면
폭행을 방어하는 행위이어야 하는데
먼저 쳤다고 따라서 치는건 쌍방폭행이죠
게다가
동국대 교수가 판사는 아니므로 패스~
기래기의 낚시기사는 더더욱 패스~
정당방위가 상대방이 여자라서 어렵다는게 아니라
여자쪽에서 상해를 입힐 정도로 폭력을 가한게 아니라서 어렵다는 거예요.
만약 여자가 흉기를 들고 설쳤다거나 선빵으로 이빨정도 날라갔다면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남자들 처벌받으면 진짜 남자들은 밖에 나다니기도 무섭겠네요. 여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라가 뭐같아서요.
객관적으로 쌍방폭행 나오겠죠. 적절한 예상인 것 같은데요?
계단에서 구른게 누구 잘못인지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어요....
계단에서 구른게 지혼자 자빠진거면 상해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기때문에 남자쪽의 문제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멱살만 잡거나 밀치기만 하여도 폭행죄가
성립하는데 정당방위가 아니라니.
그럼 멱살만 잡거나 밀치기만 하여도
폭행죄가 되는 것 자체가 모순 아닌가.
도동놈 훔치는거 때려도 폭행인데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