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자가 그랬죠(유명인이지만 언급은 안하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집값을 잡은 지도자도 나라도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선진국의 수도와 수도권의 나날이 오르는 집값을 잡은 사례가 없는 것 같습니다. 런던 파리 뉴욕 등 집값을 잡았다는 얘기는 못들었고 오히려 폭등하고 있다는 뉴스 밖에 못들어봤습니다.
누가 대통령을 하고 누가 총리를 하고 누가 국토부 장관을 하는 역사적으로 잡은 전례가 없는 집값을 잡겠다, 잡겠다 하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https://cohabe.com/sisa/818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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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를 하겠다고 세금을 올리면서
수도권 주택공급을 하는것은
그야말로 장기적으로 더더욱 올리겠다는
명백한 의지입니다
집값 잡고 싶으면
반대로 해야 합니다
조였던 세제 풀어주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으로 인구밀집시설 이전시키고 주택공급을 해야합니다
음.. 인구밀집시설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대학, 공기업, 대기업, 산업단지, 기타 공공기관
대학 이전은 단국대 밖에 생각이 안나고
산업단지 조성해도 중소기업 입주율이 낮고
가장 중요한 서울수도권에 사기업이 안내려가요...
그리고 공공기관 이전해서 효과보려면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지 않을까요? 효과 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못하는건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는겁니다
수도권 인구분산시키면 정치권 표떨어집니다
수도권인구분산 시키려다가 수도권 표밭 떨어진다구요
그래서 못하는겁니다
수도권 아닌 지방으로 시솰이전시키고 주택공급해야한다는 말에는 동의
당연히 세제는 조여야함
단 양도소득세로 조이는건 진짜 모질이들
종부세와 보유세 인상을 유의미하게 이뤄야 효과가 있음
이제는 '집을 산다' 가 아니라 '사지 않아도 되는' 주거 형태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럽의 사례를 보듯..
집값을 잡는다기 보다
과도한 투기를 잡는거죠.. 뭐 접기 어렵긴 하지만
근데 어렵다고 안잡을수는 없지 않습니까
독일처럼 집값 변동폭에 대한 제한을 뒀으면 좋겠네요 독일은 굳이 집을 사야하나 할 정도로 투자대상으로는 매력이 적습니다.
일본에서 대출 회수해서 집값 잡았습니다만...내수 폭망했지만요.
from SLRoid
비트코인처럼 하면 잡긴잡죠 ㅎㅍㅍ과 국개의원들이 투기 당사자라
부동산 중개소를 폐쇄하면 되겠군요 ㅎ
서울 지하철 9호선 까지 뚫어놓고선, 아직 삽도 안퍼본 gtx들먹이며 어때? 편리하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