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땅은 하느님 선물" 소신 .. 부동산 카페가 떤다

https://news.v.daum.net/v/20181113003012125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폭등 쓴맛
이번엔 집값 잡겠다는 의지 강해
개발이익환수, 분양가상한제 찬성
토지공개념 끄집어낼 가능성 높아
온라인선 "규제 강화 신호탄" 긴장

김수현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1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제원 자유한국당 예결위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김 실장은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취임 소감을 말했다. [임현동 기자]
지난 9·13 부동산대책 발표를 하루 앞두고 김수현 당시 청와대 사회수석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공개로 만나 대책 초안을 설명했다. 당 관계자는 “9·13 대책 발표 직전까지 전체 윤곽을 완벽히 파악하고 있는 인물은 김수현 한 명뿐이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8·2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 김수현 사회수석은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며 자신이 집필한 『부동산은 끝났다』와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란 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 김 수석이 지난 9일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승진하자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선 그가 쓴 저서들이 새삼 조명을 받고 있다. 향후 정책방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다.
김 실장의 부동산관은 “땅은 하느님이 준 선물 같은 것이다. 그러나 토지가 움직일 수 없는 자산을 뜻하는 부동산으로 불리는 순간 국가적 쟁점이 된다”(『노무현이 꿈꾼 나라』)는 구절에 요약돼 있다. 그는 2010년에 쓴 이 책에서 “현대 경제 위기는 부동산이라는 괴물에 대한 근거 없는 낙관론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토지 공개념’과도 맥이 닿아 있는 대목이다. 토지의 공익, 공공성을 위해 토지의 사적 소유와 이용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가 지난해 2월 펴낸 『꿈의 주택정책을 찾아서』에서 “주택공급 시스템을 ‘시장중심, 공공보완’에서 ‘민간과 공공의 협업과 역할분담’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임대수입이 필요한 고령자와 저렴한 임대주택이 필요한 청년층의 욕구를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준공공임대주택이나 다운사이징 재건축 등을 예로 들었다.
올 상반기 부동산이 폭등할 때 도마에 올랐던 그의 저서 『부동산은 끝났다』(2011년)도 다시 책장을 펴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부동산 대책을 주도했던 그는 이 책에서 “참여정부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부동산으로 몰려드는 돈을 조금 더 일찍 제어했더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개발 이익환수 문제에 대해선 “개발 허용 지역과 억제 지역을 묶어서 추가로 개발을 허용하되 그 이익을 억제 지역을 지원하는 데 쓰게 되면 양측의 불만이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개발권 거래제’로 불렀다.
‘분양 원가 공개’에 대해선 “하다못해 4500원짜리 커피도 원가가 얼마인지 알수 있는데, 수억원짜리 주택은 말할 필요도 없지 않으냐”며 찬성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반값 아파트 정책에 대해선 “반값 아파트는 참으로 매력적인 유혹이지만 한 방울의 소금물로는 이미 거대한 호수가 되어버린 주택시장을 짜게 만들 수 없다”며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것이 올바른 해답”이라고 말했다.
또 노무현 정부 때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통한 보유세 인상이 결국 집값 상승과 전월세 가격 폭등을 야기했던 경험에 대한 고민도 토로했다. 보유세 인상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무작정 밀어붙이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단 것이다.
시중의 부동산 관련 인터넷 카페에선 이 같은 김 실장의 저서들이 연일 화제에 오르고 있다. “김 실장의 등장은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탄이다” “이번에도 부동산을 못 잡으면 정권도 본인도 끝장”이라는 등의 글이 계속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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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가본 몇몇 부동산 까페 정말로 떨고 있더라고요...
이제 살았다.. 노후 준비 끝났다... 감격의 눈물을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