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영장기각 판사 비난, 재판독립뿐 아니라 법치주의 훼손 우려" https://news.nate.com/view/20170120n31202?mid=n1006
사법부는 2013년 1월 4일 접수된 18대 대선 무효소송을 변론기일 조차 잡지 않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 선거관련 소송은 6개월안에 대법원 판결이 나야 함에도 4년이 지난 지금 왜 심리 한 번도 안열렸습니까?
재판독립 훼손 우려? 독립이 돼 있긴 합니까?
법치주의 훼손 우려? 법치는 정작 누가 훼손 하고 있습니까?
시민단체 "대법원장이 대선무효소송 재판 막았다" 특검에 고발 https://www.newsis.com/view/?id=NISX20170112_0014636101&cID=10201&pID=10200
일을 똑바로 하던가 노가다판에서도 늬들 처럼 일하면 짤려
정작 독립해야할 정부와 재벌에게는 입도 뻥끗 못하면서 민주공화국민에게만 독립성 운운하네
더이상 법원이라는 방패막 뒤에 숨어서 전횡하지못하게 모든 재판관을 더욱 유명하게 만들어드려야 겠다.
저도 이 글 퍼올려고 했었죠. 보자마자 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어제 오마이뉴스 생중계 보는 중에 한 변호사 분이 그러시더군요. 판사가 법을 해석하지 않고 법을 만들었다고!!
저 판사들을 어떻게 하면 견제하게 할 수 있을지..
정말 법원장들도 국민직선제 해야 합니다
정말로!
무전유죄에는 독립
유전무죄에는 넙죽
저걸 알고도 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니...
정권교체 후 청산할 게 많네요~~~
족까고 있네 상식에도 못미치는 법이 뭔소용이냐
내로남불 내로남불 씡나는 노래
나도 한번 불러보자~~~
이런개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