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ㅋㅋㅋ
우리한테는 국가청구권이랑 개인 청구권 같이 소멸했다고 풀발 하는데 정작 자기네들은 원폭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고 난리쳤었음 ㅋ
https://cohabe.com/sisa/798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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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내로남불 모르나
미국 소련. 피해 특징: 가만히 잇는데 지들이 먼저 때림
ㅈㄴ 역겹네 지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명예황국신민 통한의 비추 ㅋㅋㅋㅋ
베스트 밀려나기 당했네...순식간이네
마 내로남불 모르나
미국 소련. 피해 특징: 가만히 잇는데 지들이 먼저 때림
ㅈㄴ 역겹네 지들은 되고 우리는 안 된다고?
애초에 개인청구권은 국가를 떠나서 국제법상의 효력을 발휘하는데 국가간에 협정 맺으면 없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머리에 든 거 없는 저능아 인증이잖아
유엔 독일 졸지에 저능이 되어버림;;
국가가 개인 청구권 막는 것에 대해 말하는데 너 내 논점 이해도 못했지?
너야말로 이해 못하는 거 아님? 저게 바로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의 청구권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다는 판례인데?
위안부협정은 그럼 어떻게 채결이 된 거임? 일본은 아무 이유 없이 100억 준 거?
벌써 명예황국신민 다녀갔네. 니들 본국가면 다 춍일뿐이라니까?ㅋㅋㅋ
명예황국신민 통한의 비추 ㅋㅋㅋㅋ
2018 10 31 13 53 비추 3개
베스트 밀려나기 당했네...순식간이네
"개별적으로 소송해 권리를 찾으라"고 했다. 두 사례 다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된 거 맞고 저기도 그리 적극적으로 나오는 건 아닌데?
개인 청구권 소멸된 거 맞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4323057%20이%20기사를%20보면%20독일의%20경우에도%20국가간%20조약을%20근거로%20독일이%20피해자에게%20추가%20배상할%20필요%20없다고%20판결이%20났음.%203번의%20재판%20전부%20똑같은%20결론.%20도의적인%20책임을%20묻는%20건%20가능하겠지만%20[한일협정문서%20공개]
http://뿅뿅/x6MPELso 이 기사를 보면 최초에 일본 측에서는 개개인의 피해까지 보상하려 했으나 한국 측이 거절하고 일괄적으로 기업 짓는 데 써버렸다는 점에서 한국 측에서도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대일 청구권 쓴 기업,피해자들 배상은 나몰라라]
http://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35413.html#cb 그리고 이 기사를 보면 당시 피해자들 배상금 삥땅쳐먹은 포스코에게 일제 피해자들이 소송 걸었다 패소했는데 그러면 당시 개인 청구권 포기한 한국 정부와 그 청구권 훔쳐먹은 기업들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으면서 일본 측에게만 책임을 묻는다? 이건 안 될 일이지. 우리 치부를 먼저 밝히든가 해야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텐데 그러지 않는다면 이건 위선적인 정치적 제스쳐밖에 안 됨.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104&oid=003&aid=0004323057 링크가 깨져서 다시 닮. 독일 관련 판례.
두번째껏도 필터링되네. 뭐지
http://news.donga.com/3/all/20050117/81505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