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 단단히 빡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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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이 경찰의날인가 먼가 하던데 정작 사회는 경찰 불신이 극에 달했지
답변좀 제대로 하고 행정부 소속이니 확실히 뭐좀 했으면
초금수저 고위층 자식들 사고칠때마다 심심미약이나 정신병으로 감형받지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실 못할건 없음
검찰이 구형때리는건 행정부에서 컨트롤 하는 일이니 그것까진 설명해줘야지
주소좀 나도하러가야지
이지랄이 한두번이 아니니까 그렇지
주소좀 나도하러가야지
경찰이 죽인거나 다름없지
오늘이 경찰의날인가 먼가 하던데 정작 사회는 경찰 불신이 극에 달했지
답변좀 제대로 하고 행정부 소속이니 확실히 뭐좀 했으면
현장검증은 했음?
현장검증오는순간 욕오지게 들어먹을텐데...
저건 ㄹㅇ 사법부를 조져야하는데 사법부 쳐들어갈수도없고 원
이걸 답변하면 삼권분립 아니냐 ㅋㅋㅋㅋ
위반 ㅋㅋㅋ
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사실 못할건 없음
그건 입법이잖아
사법부엔 임명말곤 행정부가 컨트롤할 방법이 없음
사람 죽이거나 다치게 해놓고 술쳐먹었으니까, 정신이 아픈사람이니까 감형~ 이런게 한두번이었어야지
당장 예전에 나영이사건도 술쳐먹어서 심신미약 지랄병 했었지
검찰이 구형때리는건 행정부에서 컨트롤 하는 일이니 그것까진 설명해줘야지
초금수저 고위층 자식들 사고칠때마다 심심미약이나 정신병으로 감형받지
경찰은 행정부소속이니 경찰 조지는것 정도는 가능한거아닌가
문제는 저 청원도 엄벌해달라는 청원임
잘못하면 진짜 자경단이 나타날 수도...
차라리 좀
법리적으로 진짜 어케 못하나
법이 현실을 못 따라가고 있으니 화가 날 수 밖에
행정부 뿐만의 문제가 아니고 입법부 사법부도 나와서 답변해줘야 할 문제인데
아직 판결까지 가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성토하는건 경찰의 초동대처와 이후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이니 삼권분립 회피도 못할테지
사법부는 못 조져도 경찰은 조질 수 있겠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