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te.com/view/20181021n18265?mid=n0400
ㅡㅡㅡ
맨날 삼권분립 탓만 하지말고
현 정권이 사건의 심각성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지지와 의지만 가지면 대통령도 탄핵 가능한데
음주운전이랑 정신병자한테 왜 이리 관대한지
엄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꿀수도 있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근데 이번에도 걍 유감이다 노력하겠다 하고 끝나겠지
https://news.nate.com/view/20181021n18265?mid=n0400
ㅡㅡㅡ
맨날 삼권분립 탓만 하지말고
현 정권이 사건의 심각성 좀 알았으면 좋겠다
국민의 지지와 의지만 가지면 대통령도 탄핵 가능한데
음주운전이랑 정신병자한테 왜 이리 관대한지
엄벌하는 쪽으로 법을 바꿀수도 있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은.
근데 이번에도 걍 유감이다 노력하겠다 하고 끝나겠지
삼권분립 탓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못 하는건 못 하니까 문제지
법안가지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만있겠냐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손대냐.. 판사 재량이지
삼권분립 무시하잖아?
기레기들은 독재를 연상하게 하는 온갖 미사여구로 기사 쏟아내고
야당은 탄핵해야한다고 난리고 별의 별 꼬라지를 다볼수 있어
그거 아니어도 하면 안되는거고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이번에도 유감 표명밖에 못할거 같다.
이거로 해결 됬으면 그동안 청원 다 해결 됬겠지
견찰과 사법부를 조지면 됩니다
삼권분립 탓 하는게 아니고 실제로 못 하는건 못 하니까 문제지
법안가지고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하면 국회의원들이 가만있겠냐
국회랑 정부는 투표로 견제가 되는데
지금 법원쪽은 어케함?? 청원으로도 안되면 국민이 뭐로 견제해야하는거야?
그걸 대통령이 어떻게 손대냐.. 판사 재량이지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일을 안하는건지 뭔지 참..
솔직히 이번에도 유감 표명밖에 못할거 같다.
이거로 해결 됬으면 그동안 청원 다 해결 됬겠지
저건 경찰쪽 일이니까 행정부가 나서야 할일 맞는데...
결국 행정부는 법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어서 국회 책임이 더 크다고 생각함
이것도 삼권분립 드립치면 지지도 떡락할듯
20만 이면몰라도 끝날때 쯤엔 백만명정도 될텐데
견찰과 사법부를 조지면 됩니다
삼권분립 무시하잖아?
기레기들은 독재를 연상하게 하는 온갖 미사여구로 기사 쏟아내고
야당은 탄핵해야한다고 난리고 별의 별 꼬라지를 다볼수 있어
그거 아니어도 하면 안되는거고
좀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저건은 아직 재판중이 아니니 검사에게 최고형량 구형하라고 하는건 가능은 함. 재판 들어가는순간 법원 간섭되서 못함.
결국 사람들은 다시 똑같은걸 원하는구만....
범죄자를 처벌하려면 형법에 따라 실시 해야함
법은 입법부인 국회가 만들고 사법부가 시행함.
그런대 국회랑 사법부를 건들면 언론에서 지랄함.
가불기 ㅅㅂ
사실 심신 미약 같은거 엄중해지면 불편해 하실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지도.
음주와 정신병에 관대하다보니
별놈의 미1친 새1끼들이 전부 다 그걸 핑계로 감형 받을려고 함
닁기미 술쳐먹고 사고친 새1끼나 우울증이랍시고 남 배때지에
칼 박은 새1끼들한테 뭔 관대한 처분이 필요하냐?
양승태 : 그렇게 말이야
다른건 몰라도 범인 조선족설 돌때 정부에서 빠른 대처를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욕먹는 이유를 늘리고 있음
이건 법을 만드는 국회 책임임
행정부가 법안발의하는 제도가 있던거 같은데 그런거 해야되는거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