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과실
사망사고라도 합의보면 10에 9은 집유 또는 벌금
합의못해도 3년도 안살아요
판사가 산사람은 살아야한다고 과실로 묵인해주는 꼴
이게 현실
음주사망사고시 미필적 고의살인죄로 법개정이 없는한
좆방망이 처벌은 계속 나와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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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강화하는것 찬성합니다
그리고 전국민이 음주운전 근절캠페인해야합니다
우리imf때 금모으기운동했던것처럼 음주운전하지말자고
서로 말해야합니다
이제보니 우리나라의 문제는 판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음주운전도 그렇고 죄에 대해서 합당한 판결을 내려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기에 지금 사회여기저기서 문제들이 나오는것 같습니다.
음주사고는 기본이 10년은 때려야 됨..................
영업직인데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당해서 어찌하냐 물어보면 걍 무면허로 운전한다는 사람도 있음.. 무면허 운전도 엄청 쎄게 때려야 함.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모두 흉악범죄 취급 해야함
이재명이 이 글을 싫어합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면허취득부터 처벌까지 모두 강화해야됨
뭐든 첫단추부터 잘끼워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