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남자친구, 첫 법정 최고형 나올까? '징역 5년'
최씨가 실제로 성관계 동영상 유포했을 시 현행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의사에 반해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 징역 5년, 촬영물을
사후 의사에 반해 유포한 경우 징역 3년을 선고받는다.
특히 지난 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검찰에게 "불법 영상물 촬영과 유포 범죄에 대해 엄정 대체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죄질이 불량한 불법 촬영·유포 사범에 대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타임투 세이굿바이~~~ 법정최고형 1호 당첨.
https://cohabe.com/sisa/769862
구하라 남친에게 곧 닥칠일...1호 당첨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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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는 안 했잖앙아요.
언니에게 보냈다고 밑에 사진에 있네요.
그 언니가 구하라기 때문에 유포는 성립안할겁니다.
구하라한테 보내서 협박한 죄죠. 유포는 아니에요. 촬영 동의도 했다고 하구요. 남자쪽 말로는 80% 기여는 구하라라고도 하구요.
당사자한테만 보낸 것이고 촬영을 서로 합의하에 한거면 촬영죄도 성립안합니다.
협박죄만 성립하겠네요.
판사. 검사가 벼르고 있는데 아주 좋은 먹잇감 된건 확실.
법무장관이 최고형 구형하라고 지시한 죄는 성특법이기 때문에 협박죄에 대한 구형은 일반적인 수준에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3년형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네요.
초범이고 싸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이었던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하면 실형은 안나올듯 합니다.
설마 이걸 잊으신건 아니겠죠? ㅎ ㅎ
성범죄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추정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더 지켜봐야겠네요. 팝콘각 ㄷ ㄷ
문제는 성범죄 재판에 유죄추정원칙을 적용해도 된다는 법이 있어서 저러는 것도 아니죠. 법원이 법을 초월해 제멋대로 판결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상태가 지속되면 법치가 곧 무용해질겁니다.
보통 다른 판결에선 초범이니 집유나 어쩌고 자주 들먹이더만..
저 판결 내린 판사 ㅅㄲ ㅁㅊㅅㄲ임
성폭법 14조는 미수범 처벌규정 있습니다. 디스패치에 대한 유포 미수는 성립하니 성범죄 사건으로 갈듯요.
영상은 유표안했고 영상내용만 보면되는건가요?ㄷㄷㄷ
일단은 더 지켜보는걸로.. 이쪽 주장나오면 저쪽 욕했다가 저쪽 주장나오면 또 이쪽 욕했던게 한두번인가요..
구하라같이 예쁘고 여린여자 만났으면 잘 어르고 달래줘서 살 것을 왜 지 복을 지 발로..
뭐 저런 남자를 만났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