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폭행한 만취녀의 형량

인천지법 형사8단독 심현주 판사는 만취해 경찰관들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방사선사 A씨(24·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한 여성이 여중 후문 앞 길가에 만취해 누워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가족에게 연락하는 등 보호조치를 하려고 하자 갑자기 벌떡 일어나 차도로 뛰어들었다.
A씨는 자신의 위험한 행동을 막으려는 A경장의 오른팔을 한차례 깨물고, B순경의 양팔을 손톱으로 할퀴었다. 또 B순경의 낭심과 허벅지를 5차례에 걸쳐 걷어 차는 등 경찰관들을 잇따라 폭행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정상적인 판단이 어려운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결론 :
술 마시고 경찰관 폭행하면 250만원 내고 끝(주취 감경)
경찰관이 만취녀 잘못 대응 : 직위해제
좋은 나라임
이 놈의 술 마시고 심신 미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