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남자가 갑자기 강O범으로 몰림
2. 반박할 증거자료가 없던 상황
3. 카톡 내용복구로 증거자료 수집, 역고소
4.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혐의 없음)
[웃대]
요점 : 타인이 신고한 거면 무고죄 성립 안 됨
https://cohabe.com/sisa/7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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썅년이풍년이로세!
나라법이 순실꼬봉 닭년갔네 이래놓고 남녀평등이래 아놔
뭔증거가다있는데 증거불충분에 타인이신고하면 무고죄성립안되는건 뭔 법이이따위야
웃기는 나라야 시발
사람사서 제껴라~
뭐이런 개같은 경우가 다있냐
법이 엿같어
남자가 같이 즐기고 성폭O으로 몰리면 증거없으면 강O범-_-...
여자가 저지랄하면 아니면 말고...-_-
법을악용하는버러지들
와 진짜 법이 개만도 못목
그x년이랑 그x년 부모랑 같이 엮어서 무고죄로 신고해도 안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