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염전 주인들은 대부분 집행유예.
그래도 염전노예들에게 숙식 제공해주면서 국가가 하지 못하는 복지는 제공해줬다는 게 그 이유.
게다가 염전노예들은 대부분 지적장애가 심해서 언제 어떻게 폭행당하고 감금당했는지를 특정하지 못함.
가끔 혐의가 구체적인 경우에도 합의해 버리기도 한다고.
그래서 대부분 무혐의 내지 감형이 된다고 함.
https://cohabe.com/sisa/759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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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이 지역적 관행이라고
집유 주는 판례 만들어줬자너 ㅋㅋㅋㅋ
저긴 그냥 공권력을 섞어놔야 해결될걸?
경찰도 그동네 사람이고 판사도 그동네 사람인데 닫힌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납치 피해자 가족이 신안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자
신안군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제공 하지 않아서 기간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패소하고
신안군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소송을 함
그곳 특산품 노예
그리고 그 판결을 내는건 그지역 판사고
이게 나라다...
판사가 잘못한거잖아.
그리고 그 판결을 내는건 그지역 판사고
광주지법이 지역적 관행이라고
집유 주는 판례 만들어줬자너 ㅋㅋㅋㅋ
그곳 특산품 노예
장애인 가족이 부양하기 힘들다고 팔아버린 경우도 있다네..
(태극기콘)
저긴 그냥 공권력을 섞어놔야 해결될걸?
경찰도 그동네 사람이고 판사도 그동네 사람인데 닫힌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잖아
cctv만들었는데도 문제생겼던걸로암 기사 봤거든.
납치 피해자 가족이 신안군을 대상으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자
신안군이 고의로 관련 자료를 제공 하지 않아서 기간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 피해자 가족들이 패소하고
신안군이 피해자 가족에게 배상 소송을 함
치외법권이지 이게 미친
왜 검경이 건들질 못 해
저기는 공무원들 싹다 숙청해야되.
캬 외국에서도 유명해졋나 보네
저기는 진짜 계엄령 때려야함
정부에서는 뭐 어떻게 못함?
저런 새끼들이 공무원이라니... 나라 세금 도둑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