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죽인 사람 논쟁 쩌네.

솔직히 시체도 깔끔하게 처리 했다고 해도 논쟁이 안생길거 같진 않음

애시당초 시체까지깔끔히 처리했어봐 뉴스거리도 안됐을껴
마을 사람들이 도둑고양이들이 요즘 안보이네? 하고 말지

정확히 따지면 주인이 없어서 처벌이 안되는걸로앎.
캣맘들이나 동물단체 입장에선 지들고양이지만 지들고양이가 아니거든.
보통 동물죽여서 처벌받는게 제물손괴가 큰데 아무도 주인이 아니니 죽여도 동물학대 하나밖에 안들어가는거
동물학대는 앵간하면 벌금만먹고 끝인걸로앎.

근데 죽이는게 동물학대로 넘어가면 그거가지고 온갖 ㅈㄹ이 가능해서 안되는데 이번 대법원에서 개 도살을 유죄로 만드는게 성공시킴

아니 정확하게 증명을 못해서 그럼

대법원이 병.신같은 게 개보다 돼지가 더 IQ가 높은데
앞으로 누가 돼지 도살하는 거 가지고 태클 걸면 또 뭐라고 판결하려고 그럴까 싶다.
대법관들 머가리 좋다는 게 시험 외우는 머가리나 좋지 생각 짧은 놈들 ㄹㅇ 많아.

학대라면 괴롭히거나 괴롭히면서 죽여야 하는데
그냥 괴롭히거나 장난치는 거 없이 바로 죽여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윗 댓 말대로 고양이 주인이 있었으면 재물손괴로 걸릴만 한데, 주인도 없으니 더더욱...

길고양이 죽이는 것 자체가 방법과는 관계없이 동물 학대에 들어가긴 하는데 처벌 조항이 두당 계산되는게 아니고 건당 계산되는 문제가 있음. 연쇄살해로 들어가면 벌금 최대 천 정도 내기는 할거임.

아 그렇군요. 그냥 벌금선에서 끝나니까 별로 처벌이 안 쎄다는 의미에서 저렇게 말한건가

당연히 하지
고양이 때문에 야생 작은 야생동물들이 죽어나가는데

쥐새끼만 골라 족치면 신수지
그런데 그게 아니니 더문제

그러게
게다가 노란색은 개네

다를게 뭐있냐. 시체처리를 안해서 문제지 개인이하나 나라가 하나 뭔상관?
그럼 쥐는 개인이 잡아 족쳐도 되는데 왜 고양이는 안되냐?

시체 처리가 안되는게 존나 큰 문젠데

이런식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면, 현행범 잡아다가 내방에 가둬놓고 지내도 문제 없는거지. 어디까지나 절차를 통한 공공적 행위와 결과가 같다고 끝이 아님. 어차피 쓰레기 소각장도 있겠다 우리집 옥상에서 쓰레기 태우는게 안되는 이유지

그게 안되는게 존나 큰거 아님?

근데 그 절차가 가동을 안하니까 행동한거니까..

시체처리를 안한거랑 별개로 개인이 쥐잡듯이 고양이를 잡는거 자체가 문제가 되냐는거지.
시체처리가 문제란것도 저사람이 그냥 죽인걸 방치해서 그렇지 그냥 일반 가정용 종량제 봉투만 준비해서 버렸어도 문제 안됨.
실제로 법률적으로도 애완동물 사망시 가정에서 처리할 경우 종량제 봉투에 버리는게 맞는거고.

자력구제는 원래 불법인디..

나라에서 미화원 안 돌려서 쓰레기 안 치워봐. 무슨 꼴이 날 것 같아. 쓰레기야 개인 시민 의식 정도로 어느정도 넘긴다쳐도 사체를 처리하는 건 개인 시민 의식 밖의 문제라 여간 고역이 아닐탠데

현행범 잡아가두는건 불법이잖아.
길고양이 잡아 죽이는거 자체가 불법임?
애완 동물이 아니니 일반적인 애완동물 학대 법 적용 안될텐데?

문제는 도둑고양이 범람으로도 시체를 치우는 비용이 상당히 깨지고 있다는 거야.
오늘만해도 도로에서 터져 죽은 고양이 여럿 봤는데, 그거 어지간하면 한 일주일 지나면 치워져있음.
'시체가 생기니 민폐'란건 도둑고양이 과잉번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이야기지.

동물보호법은 애완동물 한정이 아닌데?

잡아죽이는거자체가 불법맞다..

로드킬 수 생각해보면 사람이 함부로 죽이고 안 치워서 문제 발생하는 것 보다 훨씬 막대한 피해를
도둑고양이 과잉번식으로 우리가 입고있는 것.

유해동물아닌이상 죽이는거 불법임
안걸리면 상관없다만

그거 경찰이 치우더라.
내가 전경생활떄 치웠어.
OTL...

시벌 도심에서 쥐새끼보다 많이 보이고 피해도 많이 끼치는데 불법이라고?
법이 개쓰레기였네

걍 간단히 얼굴마스크로 가리고 동네에 시끄럽게한다고 고양이나 개 쥐 이런거 잡아다가 죽이는
방송해봐라 불법아니니까 상관없겠지

무서운 넘이네 퍼니셔니?

그건 관련 법이 있고 저건 없음.
그래서 처벌 안된다잖아.
법을 이건 해도 된다. 라는 식으로 만들면 ㅈ됨.

퍼니셔는 극악 쓰레기놈들을 죽이기라도하지 저 새끼는..

떠돌이 개나 쥐는 본적이 없다.
씹냥이 새끼들 밖에 없음.

거 유해동물인 쥐새끼는 죽이라고 쥐약도 파는데 괭이는 왜 안되냐?
법이 안되게 해놓은게 이상한거지

쟤 입장에서는 길냥이는 구제불가 쓰레기니까

떠돌이개 겁나많은데??? 실제로 공격당해서
상해입은 사람도많구만

꼬우면 사회운동 하시던가 ㅇㅇ

우리동네에 없다고.

존나 꼬움.
길냥이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자는 캠페인을 생각해 봐야겟다.

ㅇㅇ바꾸고나서 말해 안바뀌었을 때 범법행위 옹호하지 말고현행법을 비판하면 모를까 일단 법에 저촉되는 행위 한 사람은 경찰서 가야지

모자란 새끼가 나 모자란 새끼요 하고 당당하게 야부리 털고 자빠졌놐ㅋㅋ

근데 처벌 안받은거보면 범법 아닌거 아니냐?

뭔소리야 고발장접수되어서 이제 처리중인데

이분 사시는 동네에는 불법아닌듯;;

현행법상 600만원정도 벌금내게 돼있고 대량 삻해인거 감안해서 천만원정도 벌금을 물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에게 그 피해가 있고 구제요청을 했는데도 잘 안된 케이스에서는 거의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 특히 경찰의 경우 완전히 중립적으로 대해서 캣맘이나 동물보호단체에서 지랄하지 않는 한 먼저 잡지는 않음.

엥 1000만원까지 올랐음?? 300으로아는데

실제로 잡아죽이는거 목격이나 증거없으면
동물보호법 거이무죄던데 와1000만원까지
올랐구나

괭이들 오밤중에 건물밖에서 쌈박질하니까 손님이 빡쳐서 소리지르더랔ㅋㅋㅋㅋ

거기다 얘내들 길 한복판에 똥싸는거는 진짜 토나오지.
좀 조심성있게 수풀이나 구석에 싸면 그래도 참겠는데...

위선자들임

맞음. 당장은 보호법의 보호를 받아서 함부로 죽이면 안됨.
도둑고양이들이 피해는 유해조수급으로 입히고 있는데
정부가 애묘여론에 치여서 매번 지정을 못하는 상황.

유해조수급 피해를 입힌다니 시골 농작물 훼손 ??쓰레기봉투 뜯어놔서 길거리 더러워 지는거??발정기 소음??

아생동물 사냥
그 중엔 먈종위기종이 포합되있음

그 고양이가 먹이로도 아니고 '재미로' 하루에만 막대한 소형 동물들을 사냥함.
선진국들도 뒤늦게야 현실을 인지하고 비상이 걸렸고,
우리도 꿩이나 다람쥐 같은 동물들 극심한 피해를 입고있어.

호주의 사례를 보면 어떨까

알면서 왜 쓰는거.. 자문자답...

+ 전염병 매개체, 야생동물 사냥

앵무새 키우는 사람들한테 고양이는 진짜 악마...저짤 보니까 또 울컥하네...
앵무새 카페 가보면 공원에서 앵무새 대리고 놀다가 길고양기가 순식간에 채갔다는글들 많음...

그건 사람입장에서나 유해지 별거 아니란 생각이었겠지.

버리는 새끼부터 족쳐야지.

법에서 제외된지 좀 됐습니다.

밥주는곳 몇십군데 개 극혐발암이다 ㅋㅋㅋ

길고양이 양산 배럭이신가

솔직히 고양이 죽이고다닌 사람도 별로 안좋게보이지만. 저렇게 대책없이 고양이들 밥 줘대는것도 답없다.

이런 사람은 처벌 못하나?

형사로는 처벌못하고 민사는 가능함

진짜 이런거 보면 길고양이 밥주는것도 자제시켜야함...
아무 의미없이 밥만 처주고 저게 무슨짓이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