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를 지배하는 김앤장 공화국.
김앤장아테 몇억 줬다지..
돈값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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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의 힘을 보여주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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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그것도 어린아이를 계획적으로 유괴 살해, 시체 유기를 했지만 13년
전관예우도 전관예운데,저,양반들 데려다 놓으면,별거 다 쑤셔 박아서 형량 줄이는 거라. 돈값하는,중
돈만있다면 뭐든지 다가능한 대한민국!!
진짜 사법시스템좀 바꿔야되
일본 전범기업도 증거불충분 판정 만드는 그 곳인데 사람 한 명 커버 못 치려고요
소문으로는 한명당 1억씩 해서 13명 데려다가 썼다는데..
사람, 그것도 어린아이를 계획적으로 유괴 살해, 시체 유기를 했지만 13년
아니 그 전에 죄가 아닌게 밝혀진것도 아닌데 반성한 것도 아닌데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감형은 실화냐?
사법계를 조져야하는데 얘넨 국민이 조질방법이 없네 ㅅㅂ
조질 방법이 없진 않음
국회를 통하면 됨
다만 지금 국회가 ㅂㅅ일뿐
일본 전범기업도 증거불충분 판정 만드는 그 곳인데 사람 한 명 커버 못 치려고요
전관예우도 전관예운데,저,양반들 데려다 놓으면,별거 다 쑤셔 박아서 형량 줄이는 거라. 돈값하는,중
돈만있다면 뭐든지 다가능한 대한민국!!
진짜 사법시스템좀 바꿔야되
배심제가 조심스럽게 논의되어야할 시점아니냐
판사 검사 은퇴후 변호사 개업 못 하게 하면 해결될듯
검찰이 항소했어? 내가 법알못이라 기사읽어봐도 3심 간다는 이야기가 안보이는는데...
그런데 원래 2심을 대법원에서 하나? 3심이 대법원 가는거 아냐?
3심이 대법워 맞음.
며칠전에 3심 판결 나왔어.
저거 그대로 감
그 3심끝나지않앗나? 결과안나왓나?
ㅅㅂ미친
상고를 안해서 확정된거 아님?
그런데 9/13 기산데 2심재판부가 13년 선고했다는 얘기만 나오고 3심이라고 안 써있더라고...
작성자가 올린 그림에서도 1심/항소심만 나와있고...
지금 한게 3심이야?
모르겠슴. 일단 뿅뿅선일보라 짜증났지만 읽어보려고 들어갔는데 기사에서는 2심이 13년 선고얘기만 나오고 3심 얘기는 없어서리...
우리나란 배트맨도 아니고 퍼니셔가 필요한듯
이제 감형만 남았냐??
저게 다 깍은거.
모범수라는 졷같은거로 깍일 수도 있겠지만.
내 말이 그거 ㅇ
아니근데 아무리생각해도 돈이많더라도 지딸이 여자초등학생을 살해한건데 부모로서 몇억울들여가며 하고싶을까 아무리자기자식이라도 소름돋을거같은데
옛날에 고슴도치도 지자식은 이쁘다는데 말 다했지
연쇄살인마조차 가족들은 양형주장함..
김앤장이 승률이 60프로정도 됨
근대 그 60프로가 국내 다른 로펌에서 안받아주는 사건승률이라함...
진짜 우리나라도 판검사는 선거로 뽑든지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줘야할듯
뭔짓해도 못이길건 아예안받음
법관들 다 옷벗기고 인공지능에 맡기자
하는김에 옷벗긴 법관들 판결도 맡기고
인공지능이 만사형통은 아니야
기존 판례를 가지고 머신러닝을 시작할텐데 이미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담긴 판례를 가지고 돌려봐야 머신판레기가 나올 뿐임
판례 다 삭제하고 해야지
그럼 사실상 지금의 인공지능으론 부족하고
인공두뇌를 만들어야할정도 기술력이 필요한거 아니냐 ㅋㅋ
판례 삭제하고 법리 로직 짜서 돌려야지.
지금도 양형 기준표 같은건 있음. 그런걸 디테일하게.
진짜 사법부 니들은 정의운운하지 마라. 듣는 사람 열불터지니까
법앞에 평등 어쩌구 거리지도 말고 십새키들아
1. 전관 없는 빅펌 없음..
2. 곰탕집 사건에 비하면 형 자체는 납득 가능할 정도
3. 김앤장 맞나요?
차라리 전관이나 비리신고하면 포상금으로 몇억주는제도있었으면 좋겠다 그거로 압력넣는놈도 신고하면 또 포상주고
뭐 대놓고 말한게 있는데 뭘 ?? : 돈이 많으면 돈으로 죗값을 대신할수 있다.
참고로 공범 변호한 법무법인은 김앤장이 아니다
구글링 하면 해당 법무법인 이름과 변호사들 이름도 나올꺼야
개인적으로 분노보다는 진짜 신기했음 아무리 자식이라지만 범죄도 범죄 나름이지. 저런 교화불가능한 사이코패스를 자식이라고 돈때려박으면서 안고 갈려하다니. 아직도 내딸이 한게 아니야 하면서 현실도피하는거면 이해라도 하는데
이게 나라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