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dCdMHBuY6IQ
트럭 놈이 만취로 사고 낸뒤 3차례나 고의로 계속 때려박음.
차에는 애기2명. 애엄마도 있었음.
6월달 사고였는데
위대한 대한민국 법원이 3년 집행유예 때림.
이나라는 희망도 꿈도 제정신도 없습니다.
길가다 여성 부딪히면 징역 6개월에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https://cohabe.com/sisa/74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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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영상은 전에봤던건데.. 판결이 났나보네요.. 그런건 실형때려야하는데...나와서 또 저지랄할텐데
집행유예요. 위대한 대한민국 법원.
그냥 징역때리던지 아니면 정신병원에 가둬야할것같은데 말이죠... 6개월건도 그렇고 노조건 기각도 그렇고.. 판사들이 뭣같네요...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55)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합의를했나보죠?
신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B 씨의 부인과 아이들이 상당한 공포를 느꼈고, 피해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돼 시민이 분노했다. 피고인의 도주로 더 큰 사고가 날 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3개월 구금돼 있었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엉덩이만 스쳐도 6개월인데
만취사고가 집유 ㄷㄷ
거기에 저정도면 살인미수죠.
합의 해줬으면 뭐..
합의를 해도 음주운전 / 살인미수는 형사처벌 대상.
합의했다네요
합의를 해도 음주운전/ 살인미수는 형사처벌 대상. 다시 또 쓰네요
변호사가 부장판사출신이겠죠 뭐....
음주운전에 고의사고 걍 살인미수아닌가..
합의도 보나마나 못살게 굴면서 마구마구 사과문이럽시고 복붙 편지 스토커마냥 부쳐서 정신적으로 피곤해져서 해줬을텐데...
저건 합의고 뭐고 형사에서 다 판단해야하는거아닌지...
엉덩이 스치면 법정구속인데 참 법이
와 생명의 위협은 고따고로 판결내리고 손스친건 실형 6개월....
개한민국이다
진짜 적폐는 사법부!
엉덩이 스치면 6개월인데
술쳐먹고 고의로 때려 박은 살인미수는 집유.
법 만드는 국개의원과 판사색히들 부터
갈아치우지 않으면 이나라는 답이 없음.
대한민국의 적폐가 사법부에 많죠.
사법부 개혁을 해야 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