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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재용 구속 그 의미는 이런거 아녀

최순실게이트 또 하나의 공범, 삼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시 국민연금이 찬성의결권을 행사한 것(대가)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말을 사준 것(뇌물)의 정황에 주목해 특검이 수사 중이야.


물론 삼성도 할 말이 있어.

-합병은 2015년7월17일, 코레스포츠(최순실 독일회사, 현 비덱)와 삼성전자의 220억 계약건은 8월 26일. 둘은 상관이 없다.  

-최순실이 승마관련 지원하라고 청와대를 통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지원했다. 

승마협회 지원이 미적거리니 승마협회 내 삼성인사도 교체했다(일명 살생부) 삼성은 피해자다.


그러니까 기존의 "선뇌물 후대가"의 뇌물죄 적용 논리로 보면 이 사안은 풀리지 않을거다.

7월17일 전 삼성>최순실 찍힌 입금내역서가 발견될리 없잖아.

그렇다면 "선대가 후뇌물"이라는 창조적인 법해석

그러니까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승계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는 대통령 말씀자료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는거야.


그래서 핵심은 요래.

1. 삼성은 너무 많은 돈을 급하게 최순실에게 줬다

2.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은 이재용 승계를 위해 주주(국민연금 가입자 포함) 피해를 입히며 진행됐다

3. 이재용이 시작과 끝을 함께해야한다. 역대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 처벌이 필요하다



위의 세 개 핵심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래

1. 삼성은 너무 많은 돈을 급하게, 모르는 사람이라던, 최순실에게 줬어


이재용은 최순실을 모른다고 했어


그런데 30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의 돈을 지원했어(코레스포츠 계약은 실제 220억원)


8월 26일 삼성전자 박상진 사장이 날아와서 계약했던 220억짜리 코레스포츠 계약서 

당시 대표였던 쿠이퍼스는, 실제 계약과 달리 정유라 개인을 지원하는듯한 이상한 분위기를 낌새차리고 9일만에 사표를 냈어

그의 말에 따르면 계약 당시에도 최순실이 현장에 있었다는 거야.


삼성 지원금은 실제 승마선수 육성이 아니라 최순실 일가 사적 유용금이라는 증언이 계속 나와

승마협회 중장기 로드맵에 따라 승마단을 꾸리기 위해 독일로 날아간 감독이 말하기를,

말 살 돈을 삼성이 보냈다는데 승마협회는 줄 돈이 없다는거야. 중간에서 최순실이 수도꼭지를 잠근거지



이걸 삼성이 몰랐을까? 무엇에 쓰이는지 내역서를 다 알고 있는 삼성이 몰랐을까?

돈을 주면서도 철저히 '을'이었던 삼성, 그럴만한 사정이 있는거지.





2. 삼성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한 "이재용 승계 구도 안정화"

그리고 피해 본 삼성물산 주주(국민연금 가입자 포함) 


2015년 7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해서 찬반이 뜨거웠어

일단 삼성물산 주주들에게 불리한 조건이었는데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강행되는 분위기였어

실제 삼성물산이 제일모직에 비해 3배 불리한 비율로 합병이 추진되고 삼성물산 주주들은 반대했지  


합병 찬반의 캐스팅 보트를 지닌 곳은 국민연금. 11.21% 단일 최대 주주였어

원래는 외부위원들이 결정해야하는데 내부위원(홍완선 기금운용장 중심)들이 결정으로 통과시켜

그리고 현재 3,700억원 규모의 손실을 입은거야


2015년 7월 박근혜-이재용 독대 자리에서는 두 개의 이슈가 나와

"이번 정부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삼성-승마"

그러니까 승마와 승계. 

쉽게 말하면 승계를 도왔으니 승마를 지원해라. 호통을 치고. 

독대 직후 이재용 부회장은 박상진 사장을 포함 불러들여 지원대책을 만들고 날아갔고.

한달 뒤 8월 220억짜리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거야.

결국 이재용>최순실청와대>문형표>홍완선>이재용 의 연결고리가 나타나고 있는거야.



3. 이재용이 시작과 끝을 함께해야 한다

역대 삼성의 불법정치자금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않았어 

이제는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위한 법 처벌이 필요한데 말이야


대통령과 삼성은 부인해.
하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은 3조원의 이득을 얻고 국민연금은 5000억원규모(국민연금 추정 3700억원)의 손해를 입었어
그렇다면 처벌을 받아야 함이 맞지만 지난 역사에서 삼성은 매번 처벌을 피했어.
전두환정권 220억, 노태우정권 250억, 삼성특검 불법대선자금 250억, 그리고 최순실게이트 440억원...
이재용 영장청구 그리고 구속. 그 결과가 중요한 이유야.
댓글
  • 제4의물결 2017/01/15 04:21

    제가 궁금한건 과연 합병을 되돌릴수 있는가 하는겁니다.
    배임으로 몇 년 썩힐수니있겠지만 저 합병을 되돌릴수 없다면 결국 최후의 승자는 재드래곤인데.

    (2lyCjR)

  • 스윙클 2017/01/15 04:53

    경제범 잡으면 경제 망하니까 빨리 풀어주라는 소리 그만 나왔으면 좋겠어요.
    살인범 잡으면 살인 사건 줄어드니까 빨리 풀어주라는 거랑 뭐가 다른가요?
    죄를 짓는 기업은 절대로 경제를 좋게 할 수 없습니다.당연히 망치지.

    (2lyCjR)

  • 세월호1,000일 2017/01/15 11:49

    이재용 감방 못보내면
    반쪽짜리 특검

    (2lyCjR)

  • 하누라름 2017/01/15 14:03

    오유 기본은 존대아닌가요? 기본은 왠만하며뉴지켜주시길...

    (2lyCjR)

  • 스매싱펌킨스 2017/01/15 16:40

    이재용이 구속된다는 것은 삼성 주가가 오를거 라는 뜻입니다. (씨익)

    (2lyCjR)

(2lyCj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