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하지 말라”는 말에 시비가 붙어 대리기사와 난투극을 벌인 차주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대리기사를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차주 A씨(3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차주를 폭행한(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씨(52)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차주 A씨는 지난해 9월 22일 새벽 3시께 대리기사 B씨를 불렀다. 이들은 A씨의 차량을 몰고 자택으로 향하던 중 시비가 붙었다. A씨가 B씨에게 “과속하지 말라”고 여러 번 말했기 때문이다. 둘은 갓길에 차를 정차하고 실랑이를 벌였지만 경찰 중재로 다시 B씨가 A씨를 데려다주기로 했다.
그러나 주행 중 화를 참지 못한 대리기사 B씨는 같은 날 새벽 5시께 별안간 차를 세웠다. B씨는 “따라 와”라며 차에서 내린 뒤 “주머니에서 손 안 빼, XX야”라며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 얼굴을 툭 쳤다. A씨가 둔기를 뺏어들자 B씨는 주변에 있던 패들(노)을 다시 휘둘렀다.
A씨는 자신을 때린 것에 격분해 뺏은 둔기로 B씨 머리를 내리쳤다. B씨가 쓰러지자 몸에 올라타 주먹을 날렸다. B씨는 두개골 골절 등 전치 6주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비록 B씨가 A씨를 먼저 때렸지만 A씨 행위를 소극적인 방어 한도를 넘어선 가해행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 성격을 가지므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행위라고 볼 수 없다”며 “범행도구와 B씨 상해 부위에 비춰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들어 판시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B씨가 먼저 A씨를 위협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중한 상해를 입어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양형이유로 밝혔다.
경찰이 왜 다시 태워보네..ㅎㅎㅎ..
쌍방이네
잘갔네 어린놈이 싸가지가 없는듯
아 나보다 형이구나
판사중 제대로 된 인간이 있을까 싶네요.
쟤넨 상식이란걸 모르나
제가 보기엔 B 씨 잘못이 크네요.
과속을 말리는 건 갑의 요구일뿐만 아니라 정당한 요구고..
그게 반복되는 거는 그 말을 안 듣고 계속 과속했을 가능성이 있네요.
그리고 B가 먼저 공격.
저두요 ㄷ ㄷ 사실 대리부리면 열에 일곱정도는 차 겁나 막밞음
과속도 과속이지만 차를 진짜 험하게 밞는게 술챈상태에서도 신경쓰일정돈데 그걸 과속하지말랫다고 저러는건 미친거죠
차주 똥밟았네요
먼저 시비건놈도 대리기사
둔기로 때린것도 대리기사
ㄷㄷㄷ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고집부리고 기분나빠하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고집도 쎄요.
과속하지 말라는 말에 밸이 꼬였을 겁니다.
그게 기분나쁠 일인지....
사건의 출발은 과속하지 말라는 차주의 말을
무시한 거..
그러게요
저런사람은 대리운전 하면 안되요
신호위반에 깜박이 안키고 급끼어들기 출발할땐 풀악셀 대리기사들 엄청 많더라구요
대리회사 찌르면 다신 대리일 못하는데 개념이 없...
정당방위가 도대체 뭔지..
이렇게 어려운건가
과속안하는 모범시민을 잡아넣다니...
6주인데 처벌이 약하네요
정당방위가 우리나라에 존재는 하는건가???
도대체 저게 왜 싸울거리인지 모르겠네요 ㄷㄷㄷㄷ
차주가 빨리 가달라고 한것도 아니고 과속하지 말아달라 한건데.. 그것도 여러번이나...
그리고 싸움 났다가 경찰까지 왔는데 그냥 다시 간것도 참..;;
실제 과속 여부는 알 수 없으려나...쩝....빨리 가자고 해도 적당히 가는게 상책인데 ㅎㅎ 뭐지...
나이 갑질했구만...
대리운전이면 안전하게 가려고 그런것인데
막 쐇나 보구만..
운전 드럽게 배운 버르장머리
6주면 ㅈ나게 때렷구만
도대체 대리기사는 근데 저 둔기를 가지고 다니는건가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주변에 있던 둔기로 A씨 얼굴을 툭 쳤다.
글좀 읽으시고...
보배사건과 여성이 가해자인 성추행 사건에 벌금500만
내린 판결들만 봐도 판가놈들중에 XX들이 얼마나 많은지 잘 알수 있습니다.
대리운전사가 차주를 먼저 어느정도나 폭행했는지도 중요할것 같네요
어이가 없네 더 심하게 다쳤다고 선빵이 형량이 더 낮네 ㅡㅅㅡ
아니 술먹은 상태에서 대리기사한테 둔기로 맞아 죽을뻔한 상황에서 어찌어찌 살아난건데 징역을 살일인가? 맞아 죽었어야 했다는건지..
차주는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로 존나 때렸을텐데, 이상하네요. 술먹고 강O하면, 솜방맹이 처벌하면서..
음주운전 장려 판결인가.. 나참.. 술먹고 대리기사부른거나 과속하지 말라고 하는것도 준법정신 나름 있는사람인데 ㅋㅋㅋ
전에 대리운전 했는데
방지턱 속도 안줄이고 그냥 넘어서 짜증이...
좀 살살 갑시다....몇번을 말했네요...
대리기사 나쁜넘... 과속하지 말아달라는 말이 그리 화가 났더냐.. 이제 무서워서 대리운전 이용 못하겄네요 ㄷㄷ
어..??
대리기사 불렀으면 차주는 음주로 인한 심신 미약의 상태였을텐데 이번 사건에서는 왜 언급이 안되었나요? 정치인들이나 고위 기업인들에게는 반영 잘 되서 형이 팍팍 줄던데..
과연, 차주가 과속하지 말라고 할때, 이쁘게 "과속하지 말아주세여~" 이랬을까요..
"과속하지 마란말야~! 이 XX야~!" 했을 가능성도 무지 높다고 봅니다.
어라
나도 매번 하는말이 과속하지말고, 신호지키세요
옴마나...
에휴 둘 다 양아치인데 대리기사가 더 양아치로 보임. 대리 기사가 참았으면 아무 일도 안일어났을건건데.
나도 대리했는데 내차도 아닌데 왜그래 쎄리 밟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