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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배드림 성추행 의혹 6개월구형한 판사 과거 판결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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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ookje.co.kr/mobile/view.asp?gbn=v&code=0300&key=20180910.22006003528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 단독 김동욱 판사는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음에도 지난 5일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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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무죄추정의 원칙상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

이번 판결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할 마음도 없어 보여 엄벌이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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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걸린채로 남성 10명과 성관계맺은 여성을 처벌하는 것은 사회경제적으로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에이즈 치료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해주기위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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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9/10 08:18

    뭐여 ㅅㅂ 저새끼 판사 어떻게 하는거냐??

  • 루리웹-6254902917 2018/09/10 08:18

    사법부는 왜 국민이 못건드는거죠?

  • 루리웹-4925703864 2018/09/10 08:18

    사회에 보편적인 시각 자체가 없는건가

  • 루리웹-6254902917 2018/09/10 08:18

    사법부는 왜 국민이 못건드는거죠?

    (s7RKzE)

  • 사랑을 담아서D.VA 2018/09/10 08:18

    뭐여 ㅅㅂ 저새끼 판사 어떻게 하는거냐??

    (s7RKzE)

  • 루리웹-4925703864 2018/09/10 08:18

    사회에 보편적인 시각 자체가 없는건가

    (s7RKzE)

  • 호라이산 카구야 2018/09/10 08:19

    유사 판사였던 것임

    (s7RKzE)

  • 요괴덕후로우 2018/09/10 08:20

    저정도면 그냥 자기 내키는대로 판결하는듯 하네요...

    (s7RKzE)

  • 떡 깨구리 2018/09/10 08:22

    동욱이 디게 추하네

    (s7RK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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