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덩이 성추행사건, 판결문을 본 현직 변호사의 분석

똑같이 당할리가 높으으으시분이니

요약ㄳ

왜 전에도 석궁 맟았던 판사 있잖아.
똑같이 되고 싶나 보지

판사 "꼬우면 너도 판사하던지 ㅋ"

판사주변 사람은 저런 일 당해도 경찰부터 검찰, 언론까지 오냐오냐 해주기 때문에 저런 일을 겪을 일이 없다
저 변호사도 사회생활 좀 더 해야겠네

우리가 형사도 아니고 피고인이 성추행을 했는지 안했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초범인데 실형 6개월 때린건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음?

결론은 판사가 병.신이란거네?

확실히 진짜로 성추행 했다고 쳐도 첫빵에 실형6개월 개오바임
진짜 이건 증거인멸시도나 증거가 뻔히 있는데도 반성없이 범행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나올수가 없는건데
도심한것도 양형이나 유예가 나오는 헬조선에서 초범이 6개월???
판ㄹ케 ㅈ같은거 남기면 진짜 뭣된다

다른 변호사도 판사랑 공개 토론 하자고 하던데.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고.
2심에서 100% 빼박 무죄각임.

역시 배우신 분... 글 잘 쓰시네.

이번엔 석궁이 아니라 총 맞을거 같다

이거 분면 판사 뒤 파보면 뭐 있을 거임.
정상적인 판결이 아님.
이거 진짜 감찰 해서 살펴봐야 될 사안임.
너무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

여자쪽에서 스커트에서 남자의 지문을 제출하지 못했다면
무조건 여자쪽이 질만한 내용이맞죠.

검사조차도 이건 벌금입니다! 벌금으로 해주십시오 했는데 판사가 줮까! 이건 징역이야! 하는건 ㅋㅋ

내 생각에 여자가 초 기득권에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 아닐까 싶음. 변호사가 합의를 종용할 정도의..

더블배럴샷건밖에 없다니깐~

판사 때려쳐 씨1발새1끼야

이나라에 법은 높으신분들은 별장잡고 단체로 ㅅㅅ 해도 상관없이 무죄인데 불쌍하게 딸잡는 남성은 막아대고 딸감번역하는 딸감번역자는 잡아가고.. 이제는 지나가는 시민1마저 걍 저렇게 잡아댐

안타깝게도 판사는 똑같이 당할 일이 없을 것

부산법원 판사라서 그럼. 내가 부산살지만 부산재판 판사들은 저런 걸로 유명. 부산사람들이 성문제에 괜히 대법원가고 싶어하는 게 아님.(여성친화 도시의 위엄)

내가 지금까찌 오해를 하고 있었어, 징역 먹어야 할 놈들이 집유로 나오는게 헌법이 힘이 없어서라고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판사새끼들이 헌법 개무시하고 지 꼴리는대로 판결 내리는게 너무 크더라, 궁금하다. 지금 판먹사 새끼들
견제하거나 조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삼권분립 개나 준 현상이다.

분명 떡치기 한판 예약해뒀다에 저 판사 모가지 걸지

전에도 한번 비슷한 글을 썼던거 같은데 우리나라 판사중에 멀쩡한 사람 찾기가 정말 힘들다
사법고시 극악의 확률을 통과해서 사법연수원에서 최상위권 성적을 받아야 갈 수 있는게 판사인데
걔들 일하는거 보면 자정이전에 퇴근이 거의 없고 주말에도 거의 일에 쌓여 산다
근데 월급보면 초봉이 300이 안되지 아마?
그런데 판사들 생활하는거 보면 그 월급으로 과연?
주변에 힘좀 쓰신다 하시는 분들이 허구헌날 찾아와서 이것저것 찔러주고 잘부탁드린다 하고 가고
그러니 멘탈이 정상적인 인간이 있겠냐 지들 꼴리는 대로 사는 인생이지
범법행위를 해도 사방이 선후배 동기 친구들이니 처벌도 안받아
이건 뭘 어떻게 해야 해결이 가능한진 나도 잘 모르겠다

이거 만약 그냥 검사 요구대로 벌금으로 끝났으면 조용히 묻혀질 사건이었던 것 같은데, 괜히 6개월 실형 선고해서 일이 커진 듯?
어찌 보면 사건이 안 묻히고 공론화될 계기가 되었으니 잘 될 일인가 싶기도 한데, 그 피의자 부부는 이러나 저러나 고생이니 잘 되었다고 하기도 미안함.
부부 입장에서는 [억울한 벌금 물어내고 사건 묻히기 vs 사건은 안 묻혔는데 소송 비용 더 부담하기] 인데, 이게 무슨 잔인한 선택지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