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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싶었다
와 허위 미투하려면 딴사람한테 신고시키면 되는 거네?
하나 배워가요 언니!
그래서 요즘 미투는 sns에 글 올리는걸로 하는거잖아
경찰 가라는 말 다 씹고
법적인 고소권자 한정 되어있긴한데, 판결이 저런식으로 나면 악용도 가능하겠다
무고는 신고자가 해당 기소사항이 사실이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의도적인 목적으로 기소를 할 경우를 무고라고 하는 거니까. 이 경우가 아니면 무고도 아니고, 무고죄도 될 수 없지.
와 허위 미투하려면 딴사람한테 신고시키면 되는 거네?
하나 배워가요 언니!
그래서 요즘 미투는 sns에 글 올리는걸로 하는거잖아
경찰 가라는 말 다 씹고
이래서 살인이 일어나는구나 싶었다
나같아도 이런 개같은 판결 받고 인생 족칠바에 살인한번 하고 ■■할란다
에이 그래도 살인은 너무하죠 능지처참형으로 갑시다
법적인 고소권자 한정 되어있긴한데, 판결이 저런식으로 나면 악용도 가능하겠다
개시발 진짜
그러면 기업을 상대로 고소때리듯이 그 집안을 상대로 고소때릴수는 없나?
저건 살인해도 착한 살인 인정해준다
비친고죄로 바꾸니까 이 꼴 나오고, 친고죄는 이미 그 부작용을 겪어봤고... ㅅㅂ 어떻해야돼?
이거 관계자 증언 불채택인가 뭐시기처럼 관계자 무고 연좌(?) 비스무리한거를 해야되나?
무고죄 역관광당하기 싫어서 익명미투로 사람 보내버리자너~
저건 일가족이 살해해도 마냥 비난 할수 없겠구만....
법치국가에서 법이 뿅뿅짓을 하는데 보복살인을 어떻게 비난할수가있겠어
상당히 안타깝기는 하지만 판결의 말은 맞는말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