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짤처럼 미국이였다면 종신형이나 사형이다 하면서 헬조선꺼거나 법무부를 비판할때 은근슬쩍 미국 사법부를 치켜세우는 경우가 많다.
과연 진짜 미국이였으면 종신형때릴정도로 사법부가 일을 잘하는가?
https://m.seoul.co.kr/news/newsView.php?cp=nownews&id=20180403601010
술먹고 차로 4명을 치어 죽이고도 보호관찰 판결.
심지어 보호관찰 기간동안 또 사고를 치고 멕시코로 도주했는데도 징역 2년.
이게 미국 사법부의 현실.
또한 배심원제라 법조인이 아니라 배심원도 매수를 할수있고 로비(정경유착)도 합법임.
오죽하면 유전무죄랑 부자병이라는 신조어가 저동네에서부터 생긴말.
즉 한국 사법부를 까는거는 좋으나 그렇다고 절대 일본이나 마국 사법부랑은 비교하지 마라.
미국,일본 사법부는 더하면 더햇지 우리나라보다 나은거 아님.
돈 있는 새끼들은 어느 나라가도 살판 나는 건데 말이지
게다가 우리나라는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뭐라 비판할수 있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뭐라고고 비판못함.
미국은 피해자도 돈많으면
머니전쟁해서 500년박아주면됨
우리나라는 판례, 관행주의 때문에 개판나는거지
ㅇㅇ
예를들어서 강도로 살인을 저지르면 우리나라는 살인죄에다가 강도 때문에 형량이 가중 처벌이 되는건데
미국은 강도죄 + 살인죄를 때려버림.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영미법이라 형량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미국 씹자본주의
미국은 피해자도 돈많으면
머니전쟁해서 500년박아주면됨
결국 돈이네.
돈 있는 새끼들은 어느 나라가도 살판 나는 건데 말이지
그러니까 그런거임?
미국은 그냥 돈이 많으면 감형이 가능한데
우리는 범상치 않게 돈이 많아야 감형이 이루어지는 구조?
게다가 우리나라는 불법 정경유착이라고 뭐라 비판할수 있지만 미국은 로비가 합법이라 뭐라고고 비판못함.
꼭 그렇진 않음
미국은 보석제도가 있긴 있는데 보석불가 형집행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그 징역 수백년 이런것도 죄목 당 나온거 다 합친거라 실제로 수백년은 아니라던데 맞냐
ㅇㅇ
예를들어서 강도로 살인을 저지르면 우리나라는 살인죄에다가 강도 때문에 형량이 가중 처벌이 되는건데
미국은 강도죄 + 살인죄를 때려버림.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영미법이라 형량이 높은 편이고 우리나라는 대륙법이라 상대적으로 형량이 낮은 편이고
그냥 무기징역이라는거지
우리나라는 판례, 관행주의 때문에 개판나는거지
쏠까 자경주의 찬양이 왜 나왔겠냐 영화만 해도 사법부가 못 한일 내가 한다 이런 내용 엄청 많이 나오는데
미국은 정치도 금권정치인데 뭐ㅋㅋ
국까들 패턴 : 한국보다 외국이 훨씬나음! -> 외국도 만만치 않은데? 오히려 한국보다 더 못한 경우도 있고 -> 외국이랑 뭔상관이야 암튼 한국깔거임!
이 나라의 사법거래가 어디서 배웠겠어.
미국이 아니라 태국이었다면 말이 됐을텐데. 거긴 엄벌주의에 공소시효도 없으니까.
미국이나 영국 일본은
나라 자체는 강대할진 몰라도
개개인에겐 그닥이지 뭐
미국에서 한국은 부자들이 형식상으로나마 교도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로 자기네들보다 낫다고 치켜세우는게 그 때문임
금융범죄는 철저하게 조지는데
정작 기업이 사람 다치게 하거나 사법부하고 한패먹은 범죄는 배심원 무죄로 풀어줘버림
우연히 넘어지면서 삽입되었다는 변호가 통하는 영국내 재판을 모르시네
미국에 징벌적 손배 같은거 보고 저기는 제대로 돌아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는거겠지
모범시민이 괜히 나온 영화겠냐...
전에 제일 웃겼던 외국기사는 , 넘어지다 우연히 여자한테 성x 삽입, 무죄판결.. 물론 남자가 돈이 많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현실
사람들이 삼성이 미국가면 감옥가서 평생 썩는다고 착각하는데 실상은 많이 다르죠. 애플같은 부도덕한 기업도 잘나가는 나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