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제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에 글을 적었었는데
오늘 판결문 보니 정말 할말이 없습니다.
판사가 정말....허허 진짜..
이제 정말 펜스룰은 꼭 장착하고 다녀야겠네요.
진술이 자연스럽다.....실형 6개월........진짜 개짜증나네요
https://cohabe.com/sisa/739181
보배 사건 판결문 보니...할말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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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외 여자들과 접촉은 최대한 피해야.
이제 무조건 조심해야겠습니다.
일관되고 자연스러우면 인정...미친다 진짜
저런게 판결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니...정말 할말이 없네요
눈물이 증거니까요.
허허
저도 어제 밤에 글 읽고 화가 엄청 났는데 오늘 일어나자 마자 먼저 생각 나더라구요
당사자들은 얼마나 화나고 진짜로 판사 죽여버리고 싶은 생각이 들거 같아요
당사자들은 정말 죽고싶을정도로 화가날 것 같네요.
이런건 펜스룰도 의미가 없음
그냥 없는것도 만들면 있는게 되는거임
앞으로 진짜 조심해야겠습니다.
피해자 진술만 나오는건 아니고.. 증인과 CCTV얘기도 나옵니다.
CCTV는 화질구지이고 증인이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는 안나오지만....;;
직접 증거 없이 증인과 피해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서 6개월 실형 나오기 쉽지않은데 말이죠...
허허..
강O이 아닌다음에야 성범죄에서 직접증거가 확보되기 쉽지않죠.
초범, 사실관계 불명확(애매한 증거) 아무리 강하게 봐도 실형은 말도 안되죠. 차라리 집유 때리면 불만 있는 당사자는 항소하겠죠. 무죄추정의 원칙, 증거법정주의 무시한 사법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판결문 어디서 볼수있나요?
자게에 판결문이라고 검색해도 나와요~
이 영화 만든 사람은 선견지명이 있었;;;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진짜 억울한 상황이고 부양할 가족도 없는 상황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