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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강화하면 어떨까요?

2000cc자동차세도 50여만원인데 설거래가 약3억원 아파트 재산세는 26만원이네요
지금보다 대충 2배로 상향ㅡ사실상 공시지가를 실거래가 수준으로 과세하는 셈?
재산세가 부담스럽다면 가구당 1년 최대 100만원만 납부 나머지는 나중에 팔때 한꺼번에 납부하는 걸로
그래야 집값 올라서 재산세 부담된다는 말 안나오게
양도소득세 3주택이상자는 60프로 이상으로
임대업자 양도소득세 면제 조항 삭제ㅡ부동산 불로소득 좀 없애는 방법 없나요?
언젠가 뉴스에 부동산 소유 1.2위가 제가 사는 광주광역시 거주던가 둘다 2000여채 정도 보유라고 기사를 봤었고
요즘 광주에 무등산아이파크 33평이 3억이하에 분양한 것이 현재 실거래 6억이 넘음
전에 소문에 1500세대인 이 아파트에 한사람이 200여채 소유라고 들었네요

댓글
  • 비니&주니 2018/09/07 05:10

    재산세랑 양도소득세 많이 걷어서 공공임대주택 좀 지어주고 자격요건에 소득기준은 높여 대략 서울 기준 1억에 50 정도에 살 수 있게. 저소득층은 국민임대 수준 임대료로 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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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dicaprio 2018/09/07 05:24

    그 세금이 세입자에게 고대로 전가 된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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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주니 2018/09/07 05:26

    세입자는 가능하다면 공공임대로 가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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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퍼짱 2018/09/07 05:28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는게 아닙니다.
    지금 집값급등의 이유는 집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늪은 양도세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의 의해 매물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둘은 다른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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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주니 2018/09/07 05:31

    저도 간단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래서 재산세를 올려 다주택자와 임대업자를 줄이도록 하는 거죠
    임대업자 재산세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동등하게 납부토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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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콩9988 2018/09/07 05:38

    뭘 요구해도 지금은 안 통합니다. 정권 잡은 애들이 전부 강남 부자들에 강남에서 살 생각은 하지도 말라고 하는데 통하겠습니까? 서울집값은 더 폭등하게 돼있습니다. 안 그러면 집에 가서 지들 마누라한테 혼나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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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주니 2018/09/07 05:48

    이상하게도 전 노무현 정부 때도 집값이 많이 올랐고 지금도 그러는데 가진자들이 장난 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에 서울에 집 가진자들도 덩달아...
    이명박근혜때도 이렇게 안올랐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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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콩9988 2018/09/07 05:52

    정부가 어설프게 시장에 개입을 하니까 그렇죠. 모택동이 참새 잡으려다 사람 잡은 것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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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ihiru 2018/09/07 05:49

    간단히 보유세높은 나라를 보세요 그렇게해서 집값이 잡혔나 엄한 월세나 올려서 더 살기힘들어졌는지
    보유세 분명 집값에 악영향을 주긴하지만 그럼에도 집값이 잘만오른나라도많고 월세는100프로 확신합니다 엄청올라요
    공공임대로 해결가능했다면 우리나라 주거문제는 다 해결했겠죠? 정부는 절대 해결못한다는 다주택자 민간임대가 우리나라 임대주택공급원이고 이들을 강력히 차단한다면?
    이번에 집값이 잡혀도 전월세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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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니&주니 2018/09/07 06:01

    저는 간단하게 재산세가 두배가 되면 그 세금이 엄청 많을 것이고 그걸로 공공임대를 많이 지으면 당장은 아니더라도 무주택서민들은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집값은 대폭락 예상. 부동산으로 투자라는 말은 사라질 정도가 되지 않을까.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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