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7살 미성년 4명이서
노래방 도우미까지 불러서
장장 157만원치 술쳐먹고 배째라 시전
미성년 스스로 112까지 불렀으나
공갈협박과 무전취식으로 입건
180cm 넘는 거구에 문신까지 하고 있으니 미성년일거라 상상도 못함
이쯤 되면 청소년을 보호해주는 법을 악용하는건지
https://cohabe.com/sisa/728638
청소년 범죄를 강화해야 하는 이유 . 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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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한개가 아니다 두둥
청보법을 없앤다기 보단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한국인 특징상 민증확인 한다하면 ㅈㄹ 띠꺼워함
근데 업주도 영업정지
서구는 술마시면 마신자를 처벌하는데 우리는 마신자를 보호해주니 그게 문제임.
특히 본인 스스로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줌. 병1신법
근데 업주도 영업정지
근데 노래방 도우미땜에라도 빼박 영업정지 아님? 저거 불법일텐데
도우미 자체는 불법 아님
도우미는 불법이 아니고
유사 성행위가 이루어 지느냐가 관건인가보군요
노래방이 유흥주점이 아니라 불법일텐데?
2종 단란주점이면 불법임.. 도우미 가능한건 1종 유흥주점으로 신고한곳뿐임.
근데 글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있어서 잘모르게쑴
일반적으로 노래방이라고 알고있는곳은 유흥업소 2종이라 주류취급, 도우미 자체가 불법이라
일할때 본 바로는 맥주나 소주같은거 시킬때 계산서에 다른 음료 이름으로 들여옴
노래방 밑에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있느냐에 따라 다름
유흥주점 써있는데는 됨
예전엔 노래방의 방자가 하트인지 그냥 원인지에 따라서 암묵적으로 구분했었는데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니
총 157만원 나온거보면 평범한 노래방은 아닌듯
아니 업소 종류
기사 보면 유흥주점이래
법은 한개가 아니다 두둥
청소년 보호법 사라지라고 왜? 당당하게 미성년자들한게 술 담배 팔라고?
청소년법 없애고 쟤네들 반 불구되게 줘 패자고
자본주의 국가에서 파는게 문제가 되면 안되지 술담배를 피우고 마시는게 문제가 되야지 솔직히 중 고등학생정도만되도 사리분별 다 할줄안다
니가 말하는 건 소년법인데
산놈을 조지던가 둘다 조져야지 판놈만 조지는건 그냥 범죄 조장하는거지...
선진국처럼 구매한 놈이 책임 다 지고 처벌받게 해야지 무슨
산 놈들도 처벌받으면 됨. 그게 안되서 문제인거지. 뿅뿅 산 놈도 처벌받는데 법이 이상한 거 맞음.
성인이라고 모든문제를 책임질수있는게 아냐
저 협박한 놈들도 개놈들이지만 의심이 조금이라도 가면 민증확인을 해봤어야지...
한국인 특징상 민증확인 한다하면 ㅈㄹ 띠꺼워함
난 좋던데...
나이 좀 있는 사람한테 하면 좋아함
특히 일행 있을 때
20대 중반 넘어가기 시작하면 오히려 좋아할걸?
저정도면 가짜민증 가지고다닐걸?
요즘 엔간한 번화가 기본적으로 민증검사하는데 한국인특징이 아니라 어디 급식충 학식충 새1끼들 아닌가
뭔 특징이야?
미성년자의 특징이 아닐까?
민증이랑 지문이랑 같이 확인하던데
진짜로 민증확인 기계가 있네 기술발전 오지네
난 존나 고마운데
난 대학생1학년때도 좋던데 뭔가 당당하게 나 마실수 있거든요! 하는게 기분좋더라
ㅇㅇ 그것도 13년도 일임
대학 신입생 ot때 술집갔는데 민증확인 하고 뭔가 이상하다 싶으면 민증이랑 민증에 있는 지문이랑 같이 확인함
아니야 귀찮아 ㅠ ㅜ
형사는 봐준다 쳐도 벌금같은건 동등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생각
4명이서 양주 6병이라니 ㅋㅋㅋ어지간히 쳐마셨나 보네
양주에 물을 탄건가? 평소에 술을 얼마나 마시길래 4명이서 양주 6병이라니 ㄷㄷㄷ
도우미들 먹였겠지 양주 나갈때 탄산수도 같이 주니까 스트레이트로 마시는거 아니면 뭐
청보법을 없앤다기 보단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사실 나이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 당장 아기때만 하더라도 "요즘 애들 영악해.." 소리 들으면서 얻고 싶은거 얻는 아기가 있는가하면 그냥 전형적인 "그러면 안돼!" 소리나 듣는 아기, 솔직히 짜증나는 아기까지 나이, 경력에 비례해서 실력이 오르는건 맞지만 그 이상에 무언가가 있다고 봐야한다.
청소년보호법이랑 소년법 구분못하는 아만보가 또
없에든 말든 일단 아직 있으니까 악용은 보호 안해줘야..
개정이 필요한거지 폐지해야 하는게 아님
근데 민증 위조한거면 쟤들만 ㅈ되는거 아님?
아는분 가마치? 인가 그 옜날 통닭 장사하는데
전화 주문 + 카드 결제
그리고 1달 정지 먹고 쉬는 중임.ㅋㅋㅋ
개샛기들.ㅋㅋ
서구는 술마시면 마신자를 처벌하는데 우리는 마신자를 보호해주니 그게 문제임.
특히 본인 스스로 기망의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호해줌. 병1신법
사선 안되는 놈이 속여서 산거니 괘심죄가 추가되도 모자를 판국에
파는놈이 무슨 억지로 떠넘긴것도 아니고 ㅋㅋㅋ
술 판매한 사람도 처벌할텐데?
미국은 산 사람도 처벌 받지만 판사람도 처벌 받음
미국과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성년자가 술을 구매하면 술을 판매한 업주 뿐 아니라 미성년자에게도 벌금 등 법적 책임을 묻는다.
미국은 성인 기준이 만 18세지만 음주 문제에 있어서는 나이 기준이 만 21세로 더 높다. 만 21세 미만이 술을 소지하거나 마시거나 살 경우 처벌 받는다. 대다수 주에서는 벌금형을 내리고 일부 주에서는 금고형까지 내려진다. 술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사람에게는 최대 5000달러(약 533만원) 벌금이나 최대 1년 금고형, 영업 정지 등 처분이 내려진다.
http://thel.mt.co.kr/newsView.html?no=2018041814058250814
제목 바꼈는데
청소년 범죄를 강화하면 범죄가 증가하는거아냐?
근데 진짜 저런새끼들이 있는거에 놀랬음 나도 내친구 지잡대 신입으로 갔는데 거기 00년생애들 민증 들고가서 사장한테 신고안할테니까 돈 안내겟다 이지랄했다던데 ㅋㅋㅋ 걘 그거보고 자퇴하고 재수중이고..
좀 생략됬네ㅇㅇ 신입생들끼리 술집갔는데 거기 00년생 민증 들고와서 사장 협박ㅇㅇ
청소년 범죄를 강화하자니 범죄 더 저지르라는거냐
범죄 처벌을 강화하자고 쓰든가
속이려고 시도한 자가 아니라 속은 자를 처벌하는건 유머지
구매자 처벌 좀 하자.
뭐지 애미애비 뒤진새1끼들인가
애초에 청소년법이 왜 필요함?
청소년 범죄를 강화하지 말고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지 글쓴이 양반.
그렇다고 청와대 청원 해봐야 의미없다. 안된다는 답변뿐이더라.
청소년 범죄 법 강하게 적용하자는 생각 가지고있었는데 천종호판사(그 안돼 돌아가)분 인터뷰보니까 너무성급하게 들어가지 말라더라 무슨 국회의원이면 쌩깔텐데 워낙유명한 분이라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338722
? 범죄를 강화한다고?
처벌이 아니라?
청소년이 이끌어가는 고담시티
몽둥이가 약인데 몽둥이를 안드니 애세끼들이 미쳐날뛰는거지
매를 아끼면 애를 망친다는 만고불변의 진리다
범죄를 강화한다고?
제목이 이상한데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야지
청소년 범죄를 왜 강화함ㅋㅋㅋ
'청소년 범죄'의 강화가 성공하였습니다.
'청소년 범죄'가 '청소년 강력 범죄'로 강화되었습니다.
당장 피해 당사자들인 업주들은
법이 잘못 된걸 알면 나서서 바꿔야지 왜 안바꾼다냐
업주 모임 정도면 힘 강할텐데
싹수가 안좋은 놈들은 미리미리 걸러내야지.
저런거 사회에 풀어놓으면 사고밖에 더 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