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자발찌는 쓸모가 없다.

전자발찌 찰 정도면 그냥 인간 포기한 수준 아님?

색출해내고 위치추적하려고 만든 제도 아님? 그래서 신원공개도 하는걸로 아는데

그딴 범죄자들은 안불쌍해여

사회에서 격리조치가 목적이 아니긴 하지만,
솔직히 난 주위에 가족이 있다거나, 아는 사람이 있다면,
성범죄자 주위에 와서 사는걸 절대로 탐탁하게 여길 순 없을거 같음.
남한테 그러라고 권하지도 않을것이고.
더욱이나 다른 범죄도 아니고 전자발찌 정도면 성희롱이나 상호 합의된 것이었는데 말 바꿔서 들어간 수준도 아니고,
걍 문따고 들어가거나, 명백한 고의 수준같으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색출해내고 위치 추적 하려고 만든거지, 성범죄자를 격리하려고 만든게 아니니까 ㅇㅇ

색출은 아니고 위치추적해서 학교나 접근 금지 지역, 혹은 집을 벗어나서 도주 같은거 하면 잡으려고 만들었음
일반인이 그거 보고 저 사람 성범죄자네- 하는 용도는 아님
신원공개도 개개인이 조회만 가능하고, 그 결과나 스샷을 남하고 공유 유포하면 유죄임

그 색출하고 위치추적하는건 경찰이 하려고 하는거지 일반인들도 하라고 만든게 아니라서.
신원공개는 전자발찌랑은 의미가 다르기도 하고.
범죄기록같은것도 시간이 지나면 일반인은 찾지 못하도록 하고 경찰만 가지고 있는 것도
범죄자에게 기회를 주는 취지에서임.
범죄자라고 평생 다른 사람들이 범죄자인줄 알도록 해버리면 범죄자를 양성하는 꼴이 되니까.

무슨말인지는 알겠고 동감도 어느정도 하는편임
어려운주제이긴하지

감정적으로는 나도 족같은데, 그게 나라가 벌을 주는 법치국가니까.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전자발찌 있으면 알람같은거 울리는 장치라도 만들어서 팔면 어떨까 함. 방향이랑 거리 정도로?

이미 사람이기를 포기한 색기들인데 인권 챙겨되야되는 이유가 뭐가 있음?
그 색기때문에 고통받을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불쌍하지 당사자는 좇도 안불쌍함
사회생활 하던지 말던지 굶어 뒤지던지 말던지 지가 알아서 할 일이고 그건
애초에 그딴짓을 안하면 되는걸 못참아가지고 죄를 받는건데 왜 우리가 그걸 신경써야됨?

댓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민주국가라면 법의 범위를 벗어난 사적제재를 인정해선 안된다고 봄

사람은 잃을게 없거나 궁지로 몰리면 또 범죄를 저질러서 애꿎은 국민한테 해꼬지를 하거든
그렇게 되면 사회 동화될 일정 확률 조차 재범으로 돌아섬
진짜 치명적으로 위험한 사람들은 판결할때 무기징역을 때렸어야하고
전자발찌 채워서 사회에 다시 풀어놓는건 사회에 동화되라는 의미거든

사회생활 못하면 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거 신경안쓰면 프랑스꼴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