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젤 게이트 사건때 쥐꼬리만한 보상
징벌제법 시행 시동중..
BMW:야 너내가 법문제가 있는 같다.
너희 법이 문제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대신 막나가 주마. ㅋㅋ
법무부 : 외국 징벌적 손해배상 적극 검토,
집단 손해배상 승소시
다른 피해자들 재판없이 보상금을 같이 받음.\
도입 진행중... 로딩67%
PS: 이게 어둠의 BMW?인가 ?
돈있고 권력 있는분들 BMW 많이 타고 다니던데 음..
(물론 국산차 타는분도 있지만 .. 실제로 대법원 판사 에쿠스 고장 사건때 무상교환!)
크윽 BMW님 덕분에 판례가 생길것같습니다 ㅠㅠ
이건 높으신 분들이 BMW타서 그렇다
허구헌날 법안 계류중이다가 회기 끝나지
국회놈들 지들 차가 불타봐야 통과시킬라나
글로벌 호구 취급
한국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주는건가 ㅋㅋㅋㅋㅋ
이건 높으신 분들이 BMW타서 그렇다
한국에 징벌적 배상을 도입해주는건가 ㅋㅋㅋㅋㅋ
크윽 BMW님 덕분에 판례가 생길것같습니다 ㅠㅠ
한국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었나 ㄷㄷ
아니 만든데 ..
영업이익도 아니고
매출 N빵으로 검토 중
당신의 법조계의 아이폰3s입니까?
돈 많고 권력 있는 분들 bmw에는
bmw 직원이 따로 혜택 퍼주면서
사건 축소시켜달라고 굽신거릴 것 같음
크흐 (기업의) 높으신 분들을 위한 법이
이제 칼날이 되서 돌아오네
허구헌날 법안 계류중이다가 회기 끝나지
국회놈들 지들 차가 불타봐야 통과시킬라나
근데 사법부가 썩어서 법 통과되도 법대로 판결이 날지.....
양승태 사건부터 잘 풀어나가야지. 안그러면 사법부도 뒤집어 엎는 수 밖에 없음
글로벌 호구 취급
쿠폰 시발 미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어차피 자한당같은 야당이 반대해서 무산될거야
입법부 쓰레기 새기들....
3권 다 그지 같지만 입법부가 제일 썩어문들어졌다
벰크나이트였어
벤츠도 에어백에서 부품 파편 튀어나와서 문제 일으킨거 한국에서만 배짱부렸지 않나?
나중에 국개의원들도 꼭 니들 자식들이 저런 차 타서 뒤지거나 에어백 터지고도 파편에 안면 뿅뿅나보길 바란다
진작에 생겼어야지
기업갑질이 사라지지
괜히 이때만 바짝 수그렸다가 흐지부지되는 엔딩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
판사나 검사 혹은 국개의원놈들 외제차 타다가 불나서 안에 갇혀서 뒤져라
그래야 법이 좀 개정될테지
그차만 바꿔주고 보상해줬다
징벌적 손배 저거 생길리가없는데 한국사회에서....
아 알겠다.... 한국형 징벌적 손해배상재도구나!
똑 똑 택뱁니다
??? : 이렇게 된 이상 서민의 외제차에 세금을 매겨서 복구하는 수 밖에!!!
여기선 그래도 되니까
논의는 꾸준히 되는데 법률 관련 이슈 신문이나 포스트 다루는데서 안된다는 이유가 대륙법 기반, 영미법 기반이 달라서 법체계에 어긋난다는
이유 하나랑, 이미 손해배상 관련 법들이 불충분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가 또 하나의 반대 이유던데. 이번엔 될지 안될지 모르겟지만.
솔직히 지금까지 일어난 사고들 중에서 큼직한 것만 봐도
1)현기차 논란
2)가습살균기
3)BMW
까지 온거 보니 기업들이 확실히 계산적으로 행동한 결과 한국의 법체계상 문제가 있어도 최대한 째버리거나, 설사 소송에 걸려서 손해배상을 하게 되더라도
최대한 괴롭힌 후에 실손해금에 약간의 가산금만 재판 건 사람들에게 주면 그만이라는 계산이 관습적으로 서게된게 분명함.
사기꾼들좀 다 털게 징벌적 손해배상좀 하지 진짜
국내 자동차 회사만 그런줄 알았는데. 해외 새끼들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네. 코리아 국제적 호구임?
한두번도 아니고 저번에도 다른 해외 기업에서 이러더니만.
아우디는 꾸준하지 않았낭 근데 사람들 잘 모르던데 ㅋㅋㅋ
한국에선 그래도 됩..아..아닌???
배상제 도입한다면 기업들 죽는다고 전 언론사에서 난리칠꺼고
도입한다해도 bmw는 이미 이슈에서 벗어나서 제대로된 보상은없을꺼다
비엠 그래도 할인도 많이하고 옛날 만큼 고급차란 이미지는 많이 희석되엇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