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
이제
벤츠 털러갑시다
식당을 하든 사업을 하든
호구조사 들어가봅시다
https://cohabe.com/sisa/699069
이나라 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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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음주에 역주행이. 영장이기각이냐
이나라가 바로 설라면 판사 새끼들부터 갈아 엎어야
털고 머하고 자시고 저게 말이되는거임.??
털러 가즈아!
아무리 사법부가 법 테두리 안에서 판결을 내린다 하더라도 음주운전은 미필적고의에 따른 살인행위인데 판결 과정중에 구속 수사조차 기각이면 이게 국민 정서에 배반한다고 생각들 안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벤츠놈 말고 판사놈을 털어야 할듯.
어이가....
그노무 심신미약
술쳐먹고 제정신 아닌데다가 사고났으니 몸뚱이도 다친게 당연한거고
왜 법이 가해자 사정을 봐줘야하는건지 이해가 안된다
미국처럼 중형 때리자 징역50년
텁시다.
털려면 판사를 먼저 털는게 맞을듯...
법이 잘못된거더라구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종합보험에 가입만 되어있으면 배째라 할 수 있는법이더라구요.
고인이 저희 회사분입니다........한 가정이 풍비박산 인데 진짜 어처구니가 ..........하아
저런넘들이 죄를 판단하다니
음주역주행으로 검판사나 금배지나 암튼 그새끼들 자식이 골로 하루빨리 가라 그래야 된다 골로골로 기원합니다 그러기전에 바꾸던가.....
유전무죄
음주상태에서 일어난 저런 일을 과실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음주 자체가 과실이 아닌 선택이고, 운전 자체도 과실이 아닌 선택인데,
그걸 과실로 보죠 법은,
그래서 과실치사가 되는거고,
주취경감이 되는 겁니다.
저 벤츠 아우디 뿐만 아니라, 모든 음주 사고가 다 그래요.
과실치사,
근본적으로 법이 바뀌어야 하는 이유죠
예전 고속도로에서 제사 다녀오던, 일가족 대형 트럭으로 추돌사고낸 그 음주사고 가해자는 뭐 틀릴거 같나요?
과실치사 똑 같아요
음주운전은 살인죄로 봐야지 판사새기들아
어디인지 진짜 굼금하네요
판사가 소고기를 좋아한답니다
돈없는놈은 그냥 구속 떄릴껄요. 돈있으신분들 자재분들 관리좀 잘하세요 먹고 살만 하자나요.
자녀 관리 못해서(자녀가 갑질해서) 전국적으로 망신다하시는거 보셨자나요.
대리비없어서 대리운전 안부르는거 아니자나요. 전화가 없어서 대리운전 못부르시나?
그럼 그냥 대중교통 이용하세요.
돈없어서 밤 늦게까지 열심히 일 하는사람 죽거나 다치게 하지마시고요.
음주운전은 예비살인행위입니다.
참나 , 뭐 이런 판결이..!!!
저런
참 법이 존경스럽다 젠장
보배형들 마음에 드는 얘기는 아니지만 원래 구속영장은 증거 조작이나 훼손해서 판결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하는게 맞지않나요? 처벌이 약한거랑 구속영장 기각은 별개로 봐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맞아요. 구속이란건 정확히 처벌이 아니에요.
구속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있을때, 판결전, 인신을 감금해서 그런 우려를 해소 시키는 제도죠.
구속과 처벌은 별개에요.
물론, 형 판결 이후 구속 기간은 형 판결 기간에서 제하죠.
인신 구속은, 형 집행이라고 봐서,
여기 그 차이를 알고들 얘기하는 사람 많이 없어요 ㅋ 그저 감정이 앞설 뿐이지
그래서 대다수의 기업인들이 아픈척하는거죠.
인실잦 가 즈 아~~
음주운전은 순간적인 실수가 아닙니다.
저건 중독입니다.
중독 폐해중에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아주 악질적인 중독입니다.
음주 운전 해보신 분들은 아실겁니다.
주차가 정말 쉽죠잉..
안전운전 정말 잘하죠잉...
술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정말 잘한다고 생각이 들겁니다.
깨고나서 주차장의 자동차도 정말 각이 잘 잡혀서 주차되어 있고요..
하지만...
음주운전중 순간적인 상황판단 미숙과
블랙아웃 상태가 간헐적으로 오게되죠.
이때가 타인과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정말..
음주운전 하지마세요
그리고 음주운전 사고를 당당하게 변론하지 마세요 자신을..
피해자들의 아픔을 생각하면
억장이 무너져요..
판새놈 정신줄이나 챙겨라
홍진표 영장전담판사
이 경우는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요하기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경우입니다.
입원중이어서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음주 역주행사고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기에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없어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일뿐, 처벌을 하지 않은것이 아닙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후 실형이 선고되면 바로 법정구속이 되는 것입니다.
음주 역주행에 사망사고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하니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실형 선고되어 법정구속될 것입니다.
다만, 형량이 문제겠지요.
털어주세요~!!
아직도 이땅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말이 됩니까?
판사 시발 개새끼들아
ㅅㅂ 판사를 털어야되나??살인자를 영장 기각!!법이 개좃이지!!
어떤 씹새끼인지 산채로 믹서기 넣고 갈아버리고 싶네..
판사ㅆㄲ들이 젤로 문제이구만 ~
피해자 가족이나 지인분은 어떠한 형태로든 가해자정보를 줘야하지않나요? 법이 뭐같아 겁나면 모자이크를 하던 카더라 통신이든. 부인은 정신과 치료받는다면서요. 그 정도 용기는 낼수도 있을껀데
가즈즈즈아아
판사들이 문제라기보다는 헌법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집니다...술에 취한범죄를 강화해야하는데..대법원판례를 바탕으로 판결을 내리기 때문에 판사들도 임의대로 판결을 못내립니다..근본이 문제인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