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 점
심신미약
죄를 저질럿으면 그에 맞게 처벌 받는게 이치이고
반성은 징역 살면서 많이하고
심신 미약하면 애초에 범죄를 안 저지르겟지
그리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도 판결에 반영하지마라
그럼 사발 합의도 안 할생각엿나
합의는 기본으로 하고 피해자랑 합의 안 하거나 못하면 가중 처절해라
형량 깍아줄 생각말고 강화하고
흉악범은 재심 받아주지마라
https://cohabe.com/sisa/68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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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왜 피해자도 아니고 판관놈들이 지들 멋대로 인심쓰고 형량 줄여줌?
판사놈들이 궁예도 아니고 자좃대로 판결 어처구니 없게 약하게 처벌하더라구오
나이들면 초임 판사는 판결문 주지 말고 최소5년간 판사보로 해서 눈팅하고 능력 되는 것들로 선별해서 재판하게 행한다고 봅니다
지구를 떠나셔야 겠네요
피해자가 형량 결정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추가로 법정형량을 선고할 때, 가장 상위형량 하나만 적용하는 거 말고
미국 법처럼 모든 범죄혐의의 총형량을 다 더해서 선고해줘야 함.
범죄를 다루는 사회학은
복수심보다는 재범을 줄이고 범죄예방에 더 큰 무게를 둡니다
님 생각은 걍 복수심.. 오로지 복수심 하나네요
법대로 정해진 기준형량을 선고하는게 왜 복수심이고
형량을 줄여주는것이 재범과 범죄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뇌내망상 같은거 좀 하지마요.
판결은 정해진대로만 하면 됨.
미국은 범죄혐의 모두를 누적해서 형량 적용하는데
미국법은 재범이나 범죄예방에 관심없는듯...
법은 광범위하게 최저, 최고형량만 정해놨을뿐
법관이 법원내규에 따라 양형하게 되어 있음
뇌내 망상은 님이 하는거고
법학전공자는 배운대로 이야기 할 뿐이고
영미법도 모르면 가만 계시길
전형적인 헛똑똑이군요. 배운데로 잘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의 법감정은 왜 이리 안 좋을까요? 우리나라 국민의 종특? 왜 외국의 몇 백년 형 나오는 판결에 감탄할까요? 전공하고 있으니 잘난 채 할 시간에 반성 및 변화하겠다는 마음부터 먹는 게 순서가 아닐까요?
그 분야 종사자 아니면 나서지 말라는 이런 논리, 직업마다 적용되지 않을 데가 없네요. 그리고 이런 자세라면 변화도, 발전도 없죠.
진짜 반성은 빵가서 하는거지~~
사람 죽이고 연기만 잘하면 심신미약으로 무죄
피해자와의 합의가 반영이 안되면 금전적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구제에 곤란이 생길 수도 있다네요
합의를 반영 안하면 뭐 국가에서 산정해서 내주나요 ㅡㅡ?
최고형량 선고하면 되죠.
피해자 구제는?
합의가 있어서 피해자 구제가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재범에 대한 기회를 주죠.
재벌가들 갑질하고 합의해주고 또 재범 저지르잖아요.
길가다 그냥 돌 맞췃는데...
머리 깨진거 병원비 생활비 위자료 다 배상 해도 10년...
안해도 10년 이면 누가 합의를 하는지..
합의금 이라도 있어야 병원비 생활비 대는 가족들은???
노숙자가 가해자면요...???
와 .... 이래서 벽이구나...
뭐만 하면 극단을 들고 오네.
국민 50% 이상이 노숙자인 나라도 아니고...
엄격한 법 적용하자는데 뭔 극단....
범죄자에 대해서 피해자가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는이상,
가감없는 최대한의 형을 구형하는게 오히려 범죄 발생율을 줄인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의견이야 다양하죠.
전 현행법 보다 이렇게 바뀌는게 더 좋다는 겁니다.
아니 기껏 들고 온다는 예시가 노숙자 인데...국내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중 합의가 필요한 형사사건들중 노숙자 비율이 얼마나 됨?
일반적인 상황을 얘기 해야지...법이 극단에 맞춰야 한다니...
합의가 있어야 피해자 구제가 되는게 아니죠?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합의가 없음 피해자사 어디서 구제 받음?
님이 얘기한 돌맞고 10년배상도 가정이고 극단적 이예요.
님이랑 저랑 의견통일한다고 법이 바뀌는것도 아니고...
제가 하고 싶은얘기는 돌던져서 누군가에게 피해입히면 징역 10년 사는 법 적용하자는 겁니다.
법무서워서 돌 못 던지게요....
그리고 합의는 피해자구제를 위한 도구중 하나이지,
합의때문에 오히려 피해자가 제대로 법적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삼성 백혈병 사건들은 삼성이 합의 해줘서 피해자들이 제대로 구제 받았습니까???
님은 열정적 사고를 하시지만
합리적 사고는 못하시는거 같네요
법은 법조인에게 맡겨야 합니다
쉬운 분야가 아니라서 일반인이 함부로 판단할수 없습니다
돌 맞고 10년이 극단적 예시?
길거리 수많은 폭력사건들. 10대중과실 형사 교통사고들 ...그외 우발적 사고들...
이런것 엄청나게 많은 일상의주변 사고글 모두
합의에 따른 형량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데 그걸 없애자?
이건 뭐 같은 소릴 해야 ㅡ.ㅡ
네... 법은 법조인에 맡겨서...
김기춘 우병우 홍준표 양승태 같은 인갈들이 시험 잘치고 20대부터 법적용을 했죠.
사법부는 개혁이 필요한곳이지 신뢰를 받을 수 있는곳이 아닙니다.
빨리 AI판사들 적용되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네요...
길거리 수많은 폭력사건들. 10대중과실 형사 교통사고들....
법 적용이 더 무섭고 엄했다면 안생겼을지도 모르죠...
더 무섭고 더 엄하면 피해자는 구제 됨?
인류 역사에 죄 없는 시기가 있었음?
상대 뼈 부러 뜨리면 사형.
용서 구하고 치료비 다 물어줘도 사형. 이게 이상향임?
진짜 애지간히 꼴통인건 알지만 뭔 말같은 소릴 해야...
아... 내가 ㅂㅅ 하고 말을 주고 받았구나...
이건 뭐 논리도 없고 애색히 칭얼대는것도 아니고...방구석 에서 좀 나와라 이새꺄 ...지난 대선때는 베충이짓만 해대더니 별 희안한걸로 관종짓을...ㅉㅉ
전형적으로 무식하고 감정적인 사람의 평소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