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팩트 체크) '고용 쇼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2)

1편에 이은 글입니다.

-->'고용 쇼크'의  불편한 진실을 파헤친다 (1)

1편에서 언급한 그래픽입니다. '고용 쇼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즐겨 사용하는 그래픽이죠.

먼저 위 그래픽에서 잘려진 왼쪽 부분을 보기 위해 시간대를 좀 더 넓혀 봤습니다.

다음 그래프는 2015년 이후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일자리) 수 증가를 보여줍니다.

아까 본 언론사 그래픽과는 약간 느낌이 다를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로 1년 전 취업자 증가수가 많으면 다음 해 동월 취업자 증가수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5년 상반기엔 취업자 증가수가 대체로 30만 내외였는데, 2016년 상반기는 대체로 15만~20만 내외로 떨어집니다. 이게 다시 2017년 상반기에는 40만 내외로 폭등합니다. 그런 만큼 2018년 상반기에 취업자수 증가가 10만대로 떨어지는 것이 어찌 보면 필연적으로 느껴집니다. 

이 분석이 맞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 폭의 취업자 수 증가를 예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이 예측은 다른 중요한 요인 때문에 빗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2월을 기점으로 너무 급격하게 증가폭이 둔화된 것은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그래프를 보시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듯합니다.

전년 동월대비 경제활동 인구 수의 증가 추이입니다.

위의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 증가수 추이와 비교해 보시면 두 그래프가 거의 비슷하게 동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작년 상반기에 비해 세토막이 난 것은 다름 아닌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세토막이 났기 때문입니다.

고용률이나 실업률이 크게 변동 없는 상황에서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늘어나면 취업자 수도 자동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둔화되면 취업자 수의 증가도 주춤하게 된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인 비례 법칙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고용 쇼크란 결국 전년 동기간 대비 경제활동 인구 수의 증가폭이 40-50만명 대에서 올해 상반기 10-20만명 대로 급락한 데 따른 취업자 수 증가폭의 필연적이고 자연스런 하락 현상에 대한 악의적인 정치적 마타도어이거나, 아니면 기본적인 통계 자료도 들춰보지 않고 일단 받아쓰고 보자는 기레기질의 반복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남는 의문이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유난히 둔화된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 하는 것이죠. 

경제활동 인구란 15세 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취업할 의사가 있는 실업자들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입니다. 취업자와 실업자 수에 큰 변동이 없는 가운데,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급감했다는 것은 혹시 취업을 아예 포기하고 비경제활동 인구로 편입되는 취업 포기자들 숫자가 급증한 것을 나타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전년 동월 대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작년 동기간에 비해서는 상당폭 증가했지만, 2015-16년과는 큰 차이 없는 비슷한 수준입니다. 즉 올해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으로 경제활동 인구 증가폭의 둔화를 온전히 설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본 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수의 추이입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수는 아직 증가하고 있지만(그래서 실업률이 동일한 조건에선 실업자 수도 계속 일정하게, 100만명 이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15세-64세 생산가능 인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2017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올해 들어서 경제활동 인구수의 증가폭이 크게 둔화되고 이에 따라 취업자(일자리)수의 증가폭도 축소될 수밖에 없는 비밀이 바로 15-64세 생산가능 인구수의 절대적인 감소에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는 매년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가폭이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며, 머지않아 취업자 수 증가폭의 축소가 아니라 전체 취업자의 절대 숫자 자체가 줄어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위에서, 그동안에는 취업자수 증가폭이 1년 단위로 오르락내리락 했지만, 내년부터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고용관련 통계나 언론 기사를 접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전년 동월대비 취업자수 증가폭(=일자리 수 증가)에 관한 내용은 걸러서 들어야 할 것입니다. 누구 말마따나 현재의 경제활동 인구 구조 하에서는 취업자 수 증가폭을 기준으로 한다면 해마다 고용 쇼크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비유를 들자면, 그동안 공부를 열심히 해서 30-40점 올려 마침내 90점을 받은 학생은 이제 아무리 열심히 해도 10점 이상 향상 시킬 수가 없습니다. 10점 향상시켜서 100점을 찍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어쩌면 내리막밖에 없을지도 모르죠. 현재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 구조 상황에서의 취업자 수 증가폭이 바로 그렇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용이나 실업 상황은  허접한 '취업자 증가 수'가 아니라, 그냥 고용률이나 실업률 통계로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세줄 요약:

1. 고용률, 실업률 등 각종 통계자료를 확인해 보면 ‘고용쇼크’는 뻥이다.

2. 올해 취업자 수 증가폭의 둔화는 단기적으로는 작년 증가폭의 급상승에 따른 자연스런 조정이고, 구조적으로는 경제활동 인구 수 증가폭의 둔화 때문이며 이는 생산가능 절대 인구 수의 감소에 따른 필연적인 현상이다.

3.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일자리) 수 증가폭을 근거로 고용 쇼크 운운하는 기사는 거르고, 고용률, 실업률로 판단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