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분은 피해자 가족임
사고난 택시기사분이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구속수사 아니라고 함
사고난 택시기사분이 아직 사망하지 않아서
구속수사 아니라고 함
https://cohabe.com/sisa/678114
부산 김해공항 사고 가해자 구속 안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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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그럼 시체가 되어야 구속을 하나
어떻게 해야하지 그럼
요단강 노크라도 하고와야하냐
일단 도망간것도아니고 구호조치 했다니
뺑소니도 아니거든
그리고 구속은 도주우려때문에하는거고
징벌의 용도가 아니니까
사실 도망칠 우려가 없을 경우 비구속이 되는게 맞긴 함.
되도록 구속으로 인해 인생망가지지 않게 한다가 원칙임.
구속수사할 지 불구속수사할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닌데 ㅋㅋㅋ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동정심에 따라서 이건 피해자가 불쌍하니까 범인 구속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님.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중요한거지 엄중처벌은 ㅇㅈ
사실 구속 = 유죄, 불구속 = 무죄 가 아니라서 좀 뭐라 말하긴 그럼
뭐 그럼 시체가 되어야 구속을 하나
어떻게 해야하지 그럼
요단강 노크라도 하고와야하냐
이 나라 법은 부끄러울정도
일단 도망간것도아니고 구호조치 했다니
뺑소니도 아니거든
그리고 구속은 도주우려때문에하는거고
징벌의 용도가 아니니까
사실 도망칠 우려가 없을 경우 비구속이 되는게 맞긴 함.
되도록 구속으로 인해 인생망가지지 않게 한다가 원칙임.
견찰들 하는게 다 그렇지 뭐 살해위협이 있어도 풀어줘서 피해자 보복으로 사망하고 이번엔 수배자 잡은거 놔주고
남의 인생 족쳐놓고 자기는 편하게 귀가한다고?
크.... 시이이바 블박보니까 고의적으로 쳐밟던만
구속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아님?
범죄 내용도 결정 근거가 되는 경우가 있는건가.....
사실 구속 = 유죄, 불구속 = 무죄 가 아니라서 좀 뭐라 말하긴 그럼
구속수사할 지 불구속수사할지는 별로 중요한게 아닌데 ㅋㅋㅋ 안타까운 사건이긴 하지만 우리나라 법이 동정심에 따라서 이건 피해자가 불쌍하니까 범인 구속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님. 나중에 판결이 어떻게 날지가 중요한거지 엄중처벌은 ㅇㅈ
견찰들 오졌다리 지렸다리
튈거아니면 구속안하는게 맞긴 한데 판결은 좀 잘하자 엄중처벌은 레알 인정..
무슨 해외로 도주하는게 껌 사먹는것처럼 쉬운건줄아나;;
새로 쓰려고 지웠는데 답변달았네... 돈만 있으면 껌사먹는 것 처럼 쉬운데요??
참나원 저 사람이 무슨 재벌임? 아니면 저사람 어디 아무데나 가도 그걸로 밥먹고살수있는 사람임? 그리고 그 돈이 얼마나 드는데 무슨 깡으로 해외로 도망침??
그리고 왜 멕시코 언급하는건지 모르겠음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멕시코로 도망치면 되구나라고 생각하신건가?
제7조(도망 또는 도망할 염려) ① 피의자가 도망한 때라고 함은 피의자가 수사를 피할 의사로 주거를 이탈한 때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도망한 것으로 본다.
1.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를 이탈하여 일정한 주거로 연락이 어려운 때
2. 피의자가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때
3.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재불명되어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때
②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경중
2.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3. 전문적․영업적 범죄 여부
4. 피의자의 성행, 연령, 건강 및 가족 관계
5. 피의자의 직업, 재산, 교우, 조직․지역 사회 정착성, 사회적 환경
6. 주거의 형태 및 안정성
7. 국외 근거지의 존재 여부, 출국 행태 및 가능성
8. 수사 협조 등 범행 후의 정황
9. 범죄 전력
10. 자수 여부
이게 구속할려고 할때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때 보는 기준임
헬조선엔딩 나올까 무섭네..
블박만 보면 사이버포뮬러든데
이거는 경찰 욕할게 아닌데 어디 튈가능성이 크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면 구속하는거임 그냥 피해자 죽어가니까 너 구속하는 시스템이 아님;;
왜 구속이 안됐을까하고 의아해하고 좀 찾아봐야되는건데. 그런거 없이 무조건 까는사람들 넘 많음.
구속이랑은 상관없으니...
빠른 회복 기원 합니다.
무슨 사고길래..
외제차로 속도 즐기다, 정차선에서 승객짐 내려주는 택시 기사를 감속없이 부딪힘. 왜 브레이크를 안잡았을까. 잡았는데 미처 감속이 안된건가. 참나 이해가 안감. 급발진도 아니고
사고내고 튀었으면 모르되 조치를 취했으면 구속은 안대.
불쌍한 일인데, 구속은 별개의 문제임...
말그대로 구속은 도망가거나 튈 우려가있을때 구속을 하는거고.
그사람도 사고를 냈는데. 집에 들어가서 아 구속 안됬네 편하고 좋구만.. 하면서 있겠음? 덜덜 떨고있겠지
과속질할을 해서 사람을 죽였으면 죽인 댓가를 나중에 법정에서 치룰거고. 그 이후에 감옥에서 죗갚을 치루면 됨.
구속이 더 안좋은거임.
나중에 징역가면 구속기간 다 빼줌.
그냥 풀려있는거나 다름없는 구치소가 낫겠음, 철창이 낫겟음?
인민재판을 원하는가?